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기상황, 전면 재정비해야

[CBS 최승진. 박초롱 기자]


올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프리미엄을 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아 보육기관들이 이른바 '본전'을 뽑기 위해 원아 급간식비를 빼돌리기까지 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비교적 작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 최근 수도권으로 어린이집을 확장. 이전했다.

A씨는 프리미엄을 2억원 이상 지급한데다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을 빌려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대표인 A씨는 결국 월급 시설장으로 고용한 B씨에게 급간식비 회계를 허위로 꾸밀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공급업체와 짜고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어린이집은 경찰수사에 대비해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치밀함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뒷거래가 이뤄지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또 부근에 있는 업체 대신 차편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보육 당국의 긴급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식자재비가 원장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급간식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원아 1인당 하루에 1천7백40원이 책정돼 있다.

원생이 150명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 30%를 빼돌리면 한달에 2백만원을 챙겨갈 수 있다. 1년이면 2천4백만원이다.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어린이집 다수가 업체를 끼고 급간식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급간식비 비리가 만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9천2백여억원,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립유치원 급간식비 운영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유아 교육기관의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및 수업료 일부가 원장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도 끊이지 않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가베 업체 관계자는 "원장들이 학부모로부터 실제 특별활동비 보다 많이 받은 돈을 보내오면 계약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다시 넣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와 교구비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학부모들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영어와 체육, 가베를 비롯한 특별활동비 가운데 30% 정도를 원장이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뀐 곳은 민간 어린이집이 924곳, 가정 어린이집이 1천8백33곳이었다.

유치원은 서울에서만 29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웃돈을 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투자금액을 뽑기 위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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