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초단체장 비리사건으로 잇딴 심판... 대안 마련 절실

▲개발해제 정보 동생에게 넘긴 군수=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한나라당 소속 박경호(53) 달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2003년 4월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된 달성군내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같은해 6월 동생 박아무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건네받은 동생 박씨는 김씨 등과 함께 9억원을 주고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 군수의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김씨로부터 땅값 4억 5천여만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 등은 박 군수의 정보로 사들인 토지를 타인에게 넘겨 총 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군수의 동생 박씨와 김씨 등을 구속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박 군수와 동생 박씨 형제를 동시에 구속할 만큼 사안이 크지 않고, 매매과정에서는 박 군수가 빠져 있어 구체적인 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박 군수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과 부패... 끊이지 않는 고리= 박 군수는 불구속 입건으로 마무리됐지만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부정부패 연루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북지역 4개 기초단체장들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시장·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박진규 전 영천시장은 지난 2002년 12월 부하직원 박아무개씨 등 2명으로부터 아들의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원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시장은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속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건설업자들로부터 둑 보수공사 참여 청탁을 받고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동시에 시장·군수가 구속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 전 청도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단체장직은 상실했다. 두 단체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각 7억원·5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공백, 피해는 결국 유권자만=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는 결국 유권자에게로 돌아왔다.

단체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단체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행정공백 우려가 높아진 것. 거기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임기도 채우지 못한채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거 홍역'을 또다시 치러야 한다.

각 단체장이 한번씩 부정부패로 연루돼 구속되는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단체장들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나 중점 추진되고 있던 지역 현안사업이 난항을 겪는 경우도 빚어진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김상순 군수가 구속되면서 소싸움 축제 등이 난맥상을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체장이 낙마한 기초단체는 내년 4월 30일 일제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해당지역에서는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화장품과 돈봉투를 돌렸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 정도로 과열 혼탁선거가 일찌감치 예상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 결과?....행정 '오픈' 중요= 일부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부정비리를 낳고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적 정치구도하에서 비리가 잉태되고 있다는 것.

박경호 달성군수의 불구속 입건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한나라당은 비리단체장 양성소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

이날 대구시당은 "벌써 몇명의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부정부패 연루혐의로 사법기관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가"라며 "박경호 달성군수 마저 사법처리를 받게된 것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현주소"라고 맹비난했다.

대구시당은 또 "한나라당이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해당지역의 발전과 시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약이 허구였으이 명백하게 판명됐다"면서 "한나라당은 비리인사들의 공천한 것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행정을 '오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최근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역의 민주화 또는 민주적인 통제시스템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주민소송제도나 주민소환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폐쇄적인 기초단체의 운영보다는 기초단체가 주민과의 접촉을 넓히고 지방자치 운영을 오픈하면 할수록 부정비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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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네,  뭐하는 시츄  액션이네..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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