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영, 전국의장협 분담금 안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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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4건 조회 1,896회 작성일 13-01-11 09:17본문
경남도민일보 - 2013. 1. 11(금)
김오영(새누리당·창원8·사진) 경남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에 5000여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협의체로서 지난 2000년 출범했으며, 지방의회 권익 향상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제도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각 광역 의회는 1년에 5000여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의장협의회는 한해 총 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개별 지방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안건들을 재탕 논의하는 데 그쳤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 옥상옥 조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한해 8억 50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공무원 수당, 일반 운영비, 의장단 해외 연수 등에 사용돼 예산 낭비 소지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후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해체하고 17개 시·도의회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안건 처리에 필요한 업무는 회의를 개최하는 해당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진행하면 굳이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로 보고, 소모적·낭비적인 협의회 운영회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협의회 운영 분담금 역시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의회 협의회 사무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경남도의회는 2013년도 경남도의회 분담금 5184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 의장은 "회의를 주최하는 시·도의회가 식사비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의장 협의회의 순기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 역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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