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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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감 선거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09-03-31 16: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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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반응이 냉랭하다. 진보, 보수 양 진영으로 나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 목소리만 높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5%만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27%가 투표한다고 하고선 15%만 실제 참여한 전례를 볼 때 10% 남짓한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달 29일 치르는 경북, 충남 교육감 선거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교육 대통령 소리를 듣는 중요한 선거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제도 탓이 크다. 홍보도 거의 없다. 이번에는 늦었더라도 내년 6월 선거까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시도 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자는 방안은 정치 배제가 전제된다면 투표 참여 면에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우선 보궐선거 방식을 고쳐야 한다. 이번 당선자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 책임 정책을 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업무 파악에만 6개월 이상 걸려 사실상 새 정책 구사는 불가능하다. 2년 이내는 보궐선거 없이 부교육감 등에게 직무를 대행시키면 된다. 이번 경기 교육감 선거만 해도 4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공연히 돈 들이고 잡음 낼 필요가 없다.
거기에 당선자들의 불법과 비리 후유증도 심각하다. 이미 충남, 경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울산도 자리 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면 또 재선거해야 한다. 돈 안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양성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자금법 등을 원용해 교육감 후보도 후원회를 만들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성적으로 돈을 조달, 당선 후 이를 갚기 위해 인사 청탁 등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5년 이상 현장 경력자로 한정한 자격 요건도 불필요하다.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진입장벽일 뿐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진출로를 열어야 소신 있고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다른 어느 선출직도 직군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선의 길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투표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쳐야 한다.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성실히 투표, 한국판 미셸 리 교육감 비슷한 인재를 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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