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욕으로 경전철에 4조2천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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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욕 댓글 1건 조회 783회 작성일 12-10-11 16:26본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경남 김해시, 부산시, 경기 용인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들이 앞으로 10∼30년간 보전해야 하는 경전철 운영 손실액이 4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 매년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다.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이 30년, 의정부가 10년이다.
예를 들어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작년 9월 개통했으나 지난달 승객 수는 예측치의 17% 인 3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보전액은 연간 800억원, 20년간 총 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용인시가 보전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850억원·총 2조5천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총 1천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완공하고도 2년 넘게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은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뻔님의 댓글
뻔 작성일
뻔뻔함이 넘치는 사회다.
진실인 것 같은 거짓이 판친다.
출세와 권력유지, 부의 축재를 위해 사회의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담보로 정치인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어도 권력을 국민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솔들과 나누는 소인적 정치 행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국민의 삶에 곤궁함으로 나타나게 한다.
사법부, 검찰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출세에 눈이 어두워 권력과 손을 잡는다면
국민은 권력과 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법의 광범위한 영역을 이용해 판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법의 무지한 국민을 우롱하며 재물을 갈취하는 부정한 판, 검사들이
사법부, 검찰에 넘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 평등하지 않으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법을 따를 국민도 없다.
양심이 살아있는 정치인이라면 법의 정의를 국민에게 찾아 돌려주고,
권력에 입맛에 따라, 출세와 재물을 갈취하려는 목적에 따라,
법의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한 판, 검사들을 추방하는데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판단은 수많은 고소와 재판을 끌고 다닌다.
부정한 판,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판단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 고소와 재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부정한 세력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면.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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