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0년 후를 내다 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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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말하면 '극우'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지도자도 북한 인권을 우선시한 적이 없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은) 평양 지도층을 자극할까 두려워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탈북자를 만난 적이 없다"
 "한국 민족은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해방’이란 이 말을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진보적’인 신문 뉴욕 타임즈 사설이 한 주장이다.

이런 말을 만약 한국 사람이 했다면? ‘수구 꼴통’ 소리를 들을 것이다.
좌파 뿐 아니라 광의의 우파 속에서도 그런 아류 강남좌파 같은 소리가 나올 것이다.
“북한 주민 해방이라니, 그럼 북한 정권 타도하잔 소리냐? 그래서 전쟁 하자는 거냐” 어쩌고...

  말이나 글을 강한 표현으로 하거나 직설적으로 하거나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냅다 그냥 쏘아부친다고 해서 함부로 “저건 극우다”라고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

극좌, 즉 종북적 친북적 체제 변혁파를 남달리 강하게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오늘(12/26) 아침 MBN에 출연한 어떤 시사평론가라는 친구도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에 대해 논평하는 가운데 “누구누구 그리고 윤창중 같은 ‘극우’적인 인물...”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극우? 윤창중이 우익 일당독재, 국가사회주의(나치), 파시즘, 그리고 그것을 위한 쿠데타, 폭력타도, 테러라도 선동한 적이 있단 말인가?
천황제, 총통제, 군사독재, 수령독재, ‘조선민족 제1주의’ ‘김일성민족주의’라도 주장한 적이 있나?

없다.
 그는 아우슈비츠와 요덕수용소를 다 같이 배척했을지언정,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헌법체제, 법에 의한 지배, 복수정당제도, 의회주의, 기본적 인권조항을 폐지하자고 한 적은 눈을 씻고 보려도 없다.
그런 그가 단순히 강한 톤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우’라? 말도 안 되는 억설이다.

  그에게 “똑 같은 말이라도 표현과 용어와 톤을 순화(醇化)시킬 수 없느냐?”고 나무란다면 굳이 이 시비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딱히 좌파 같지도 않은 일부마저 ‘강한 표현을 쓰는 자유민주 우파’일 뿐인 논객 한 사람을 마치 반(反)헌법적 ‘극우’로 몰아붙이는 데 이르러서는, 올바른 용어선택과  정명론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권위주의 시절엔 ‘용공분자’라는 딱지가 글쟁이 말쟁이들을 위축시켰다.
그러더니 이젠 ‘극우’라는 딱지가 글쟁이 말쟁이들을 윽박지르고 겁주고 있다.
그것도 김지하 말 맞다나 ‘지하실’ 근처에 가보지 않은 것은 물론, 동네 지구대 유치장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겉멋 먹물’들, 그리고 “나도 조금은 ’진보적‘으로 비치고 싶다”는 폼생폼사 썰쟁이들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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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그당시 지하실 다녀온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지가 중요한것아닐까??
변절에도 이유가 있겠지 지금 배부르고 등따시게 사는것 같지만 역시가 후손이 그렇게 봐줄까???
자기부정하고 동지를 밀고하는짓거리하고 잘될까????
늙으면 곱게 늙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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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사 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창원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김해시도 장기적으론 적지가 못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빼고
민선이 아닌 관선의 시각으로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꼭~~~진주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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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여야가 공언했던 28일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대선 기간 동안 의원 세비삭감 등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에 앞장서겠다던 정치권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여야는 당초 2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27일까지 예산안 증액 심사는 물론 증액 규모마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를 위임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부터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결위의 논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다. 기재위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전체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에 1조7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빚을 져 예산을 짜겠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 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선이 끝나면서 국회쇄신 논의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선거 기간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안 등 국회쇄신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 때부터 여야 모두 강조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징계나 선거구 획정을 전원 외부인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이 재편한 이후 정치쇄신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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