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5월 8일 조선일보에는 “노무현식 우파와 이명박식 좌파”라는 제하의 장하성 칼럼이 실렸다. 장하성 교수는 고래대 경영학 교수로 좌경 성향의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조선일보가 극진히 모시는 필진이다.

그런데 위 칼럼을 보니 도대체 이런 칼럼을 고대 경영학 교수가 쓴 수 있는 글이며, 조선일보에 어울리는 글인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글에 초점이 없고, 줄기가 없으며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매우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글 이면에는 박정희를 깎아 내리는 반면 김대중을 높이고, 이명박을 낮추는 반면 노무현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박정희가 자기를 헷갈리게 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는 정치적으로는 반공의 노선을 걸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좌파적 노선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것이다.

그가 헷갈리는 것은 박정희가 걸었던 정치, 경제적 노선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제학 지식이 매우 일천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좌파와 우파를 경제정책으로 구분한다.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면 좌파경제요, 정부가 시장에 매우 조금만 개입하면 우파경제라는 것이 그가 가진 경제실력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왜 한심한 것인지는 뒤에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런 한심한 지식에 의거하여 그는 박정희를 매우 부당하게 폄훼한다.

박정희는 시장에 많이 개입한 수준을 넘어 아예 시장을 장악하고 괸치경제를 한 독재자라 했고, 박정희가 벌인 개발경제의 모순이 곪아터져 1997년의 IMF를 초래케 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한심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경제기획원이 없어진 1995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고, 1997년 말의 IMF를 기화로 공기업과 은행들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유화로 시장경제의 꽃을 피웠지만 아직도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경제관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해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명박이 재벌을 감싸고 물가에 개입하는 등 관치경제를 시작하는 바람에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하성이 모르는 것들

장하성의 위 글을 읽어보면 그는 그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조선일보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지 양쪽이 다 의심스럽다. 장하성은 매우 중요한 기초 경제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도 참고가 되기 바란다.

1. 장하성은 시장경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

필자는 2000년에 “한국호의 침몰”이라는 경제책을 썼다. 그 책을 쓰기 전에 “시장경제”라는 검색어로 수많은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심지어는 책 제목이 ‘시장경제’으로 표현된 책마저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를 다루지 않았다. 결국 필자는 필자가 미국에서 배웠던 맨스필드의 ‘미시경제’를 다시 꺼내 소화하고 소화한 것을 정리해 책과 본 시스템 사이트에 올렸다.

한국의 경제 서적들을 읽어보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자연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게 하는 ‘거래 공간’ 정도를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바로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거래가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경제행위란 가계, 기업, 사회, 국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그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다. "합리적인 소비자"와 "합리적인 생산자"를 만나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Market)이다. 따라서 시장은 경제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며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불렀다.

                         1류시장이냐, 3류시장이냐는 시스템의 산물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성적이 좋고, 어떤 국가는 나쁘다. 시스템의 차이인 것이다. 시스템으로 보장된 시장은 질서가 있고, 효율이 높지만, 시스템이 없는 시장은 자유방임이요 혼란이다.

한국의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 아래를 음미해보면 각자가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놓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첫째,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둘째, 모든 시장 정보가 누구에게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흘러야 하고

셋째, 경제 주체 간에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보장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경제의 성적표가 달라진다.

1.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원이 희귀하다(Scarce Resource)는 인식하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자원이 희귀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원이 얼마든지 많다면 무엇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려고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 자원의 희귀성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만든다. 정부가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걷힌 세금은 물 쓰듯 하는 사회에서는 자원이 희귀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물자와 돈을 함부로 취급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공의 선에 대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은 돈쓰는 방법이 다르다. 민간이 돈을 쓰면 정부가 쓰는 것보다 높은 효율을 낸다. 그래서 제한된 국가지원은 가급적 민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정부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적은 세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급 전문두뇌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을 고안해 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기업 역시 선진국 기업은 가치공학, 리엔지니어링 등의 혁신바람을 만들어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전문가들의 눈에도 나타나 보일만큼 인력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력을 해고할 수 없다. 이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한국의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다. 일단 빌려주면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던 상관하지 않는다. 해마다 빚이 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빚을 얼마든지 늘려준다. 힘을 가진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들에게 자금은 반 자유재로 인식돼 있다. 이런 관행들은 중요한 경제주체들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시장경제라 부를 수 없다.

은행이 부실경영을 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자 국가가 저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 지운다면 그런 은행과 그런 국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과학적 분석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대규모 공사들이 부실 공사를 한다면 그런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첫째, 은행으로부터 돈을 자유자재로 빌릴 수 없어야 하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행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그 돈의 사용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은 수리과학으로 무장된 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거나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불필요한 인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재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과 인력을 희귀 자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시장은 자유방임의 공간인 것이다.

2. 정보의 투명성(Free Flow of Information)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모두 투명하게 만들어진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라면 분석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의사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

어느 기업이 적자를 냈으면서도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 회계한다면 그 정보는 투명할 수 없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선진국 기업이라 해도 투명성 있는 회계에 대한 감시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다면 그들 역시 한국 기업들처럼 가짜 회계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강북에서는 1만원에 팔리고 있고, 강남에서는 2만원으로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약속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형성 이론이 왜곡돼 버린다.

3. 공정한 경쟁(Fair and Free Competition)

남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남이 애써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 불량 식품과 유해 식품을 속여서 팔고 있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속여 팔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중간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 기업의 성적표가 가짜로 공표 되고 있다. 이익 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 단체들이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자기 돈으로 기업 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들이 한국 기업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은행돈은 우선 쓰고 보자", "은행돈을 왜 갚느냐"라는 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GNP의 75%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낭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부자로 살아간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은행 빚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은행 간부들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는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돈을 찍어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파괴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나열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아담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지어낸 말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위에서 일부 열거한 바 와 같은 왜곡된 현상들이 한국 시장에 번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파괴 현상을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경제학자들을 시장실패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의 병리현상들을 시스템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를 주물러 온 경제학자들은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사작용으로 정부의 간섭을 치료약으로 사용했다.

정부의 간섭은 필연적인 정경유착을 불러왔다. 정부의 간섭은 곧 시장의 파괴행위였다.

공무원들과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시장경제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모른다. 시정경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위 3개의 전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기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가 간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인 위 3대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꾸는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시장 활동 하나하나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해놓고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공무원들은 이런 패러다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보이는 손"을 가지고 시장 활동을 일일이 통제해온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손"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만 양산해 왔다. 이것이 곧 정경유착인 것이다.

정경유착이 과도해지면 이를 놓고 경제학자들은 또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불렀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나가 또 다른 '시장실패'를 자아냈다. 한국경제의 역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냉탕 온탕 식으로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만 계속해온 한심한 역사였다.

2. 장하성은 시장경제에서 시장과 정부가 각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수석으로 들어 간 김태동 교수는 “시장에 가서 물어봐라”라는 말을 했고, 일간지들은 이를 한동안 대서특필했다. ‘시장경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됐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장경제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 김태동 교수를 당시에 직접 만나 시장경제의 뜻을 물어봤지만 뚜렷한 정의를 듣지 못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 김대중 정부가 입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반 시장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서 필자는 김테동 교수에게 “빅딜이니 워크아웃이니 하면서 정부가 기업들을 함부로 퇴출시키고 통합시키는 등 무섭게 칼을 휘두르지 말라, 시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칼을 빼들고 시장에 개입하여 살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3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시스템’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

3. 장하성은 IMF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1997년12월 3일 한국은 IMF로부터 580억 달러의 구조금융을 받기로 하고 경제 주권을 넘겨주었다. IMF는 경제의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였다. 종금사, 은행,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외화를 꾸어다 쓰고 갚을 날짜에 갚지 못해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불과했던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기강이 확실하게 섰던 박정희 시대였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런데도 장하성은 이런 IMF를 놓고 작정희가 키운 문제들이 곪아터진 현상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하성과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