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정식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12-09-18 17:32본문
도통 풀리지 않는 '부동산 방정식'. 그 해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모범 답안은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묻는다.
부동산 시장이 탈진해 헐떡거려도 '깔짝 처방'으로 숨통만 틔운 그 이유를 말이다.
'청개구리' '뒷북' '조삼모사'란 갖은 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 않고 외통수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밑천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방정식을 풀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장래를 논할 수 없다. 방정식의 근(根)을 구해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방정식을 풀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장래를 논할 수 없다. 방정식의 근(根)을 구해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간의 정황들을 연역 추론해 보면 근사치 하나가 잡히는 게 있다. '부동산에 거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다.
이게 답안으로 귀결된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안을 애당초 기대한 게 잘못이었다.
번번이 정공법이 실종된 이유가 밝혀지는 셈이다. DTI 완화 조치가 20∼30대 무주택 직장인과 소득 없는 은퇴자로 한정한 것이나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페지안도 시기와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방정식의 최대 상수는 '1000조원의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 없다.
방정식의 최대 상수는 '1000조원의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 없다.
가계부채는 악성으로 변질된 게 문제다. 거품만 제거하리라는 각종 규제가 빚담보까지 갉아 먹은 탓이다.
매매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집값 거품에 집착한 정책의 결과다.
차라리 '주택에 투기개념이 사라질 때까지'로 설정됐다면 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주택 정책은 소유가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품의 그 끝을 알 수 없어 빚어지는 역설이다. 거품을 제거하자니 집값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는 거품으로 몰아붙이니 사면초가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품의 그 끝을 알 수 없어 빚어지는 역설이다. 거품을 제거하자니 집값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는 거품으로 몰아붙이니 사면초가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방치할 수도 없다. 때마침 그야말로 기적처럼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해줄 구실 하나가 생겼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이다.
또 하나의 역설은 이들 푸어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혈세를 빨아들인 공적자금을 만지작거리며 여기에 눈길을 두는 모양이다.
하긴 보금자리주택처럼 집값을 더 떨어뜨릴 순 있겠다. 부채비중을 더 키워 또 다른 푸어를 양산할 셈인가.
'일자리 방정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일자리는 투자 진작책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 방정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일자리는 투자 진작책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가처분소득도 늘 수 없다. 한데 대기업은 지금 경제민주화의 프레임에 갇혀 투자 의지가 꺾였다.
안 그래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로 경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수가 돼야 하는 이유다.
'민심 방정식'은 대선 주자가 풀어야할 기본 문제다. 구해야 할 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민심 방정식'은 대선 주자가 풀어야할 기본 문제다. 구해야 할 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아날로그 TV 화면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홍보 자막이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정부 지원'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는지 화면의 반쪽을 전세내 자막 처리했다. 그것도 모자라 짙은 푸른색까지 입혀 장시간 방영한 건 너무했다.
명백한 시청권 박탈이다. 아날로그적 발상이다. 이런 것을 찾아내 다독여주는 게 진짜 살아 있는 '알파(α) 표심잡기'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