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예산 40%이상 부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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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담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12-11-06 08:55본문
정부의 '손 놓고 있는' 소방예산 지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70% 이상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소방에 대해 국가가 1%밖에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업무 대부분이 국가사무인 만큼, 정부가 소방시설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한 40%이상 소방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방예산은 99%를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1%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나 시설 개보수 등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내년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소방관서 신설은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모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국고보조도 없고, 시군도 부담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소방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소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취임 후 소방서만 5개를 신설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던 소방관 3교대 근무도 80%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 3교대 근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70% 이상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소방에 대해 국가가 1%밖에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업무 대부분이 국가사무인 만큼, 정부가 소방시설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한 40%이상 소방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방예산은 99%를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1%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나 시설 개보수 등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내년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소방관서 신설은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모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국고보조도 없고, 시군도 부담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소방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소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취임 후 소방서만 5개를 신설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던 소방관 3교대 근무도 80%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 3교대 근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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