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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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심이 없는 공정한 인사로 기강을 확립한다.-율곡전서
① 국가의 허리를 튼튼히 하는 것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외형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강 확립 여부에 있다.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으로는 공평(公平)한 정사(政事)를 시행하겠다는 자세가 앞서야 한다.

․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

․ 공(功)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 기강이 선다.

사심(私心)이 곧 공평한 정사를 그르치는 것이므로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만이 현명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을 등용할 수 있다.
이는 통치자에 앞서 자신의 도덕성과 마음의 수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마음을 수양하여야 한다.

* 공평(公平)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
* 정사(政事)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과 정치 또는 행정에 관한 일.

② 일은 현명한 신하를 얻어서 함께 하여야 한다.-율곡전서

율곡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법도는 바른 사람이 나온 뒤에야 실현되는 것이니 법만 있고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는 것은 헛된 법”이라고 하였다.
통치자가 자기의 총명함을 믿고 현명한 신하를 얻지 않고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만을 믿고 일을 처리한다면 자신의 귀와 눈이 가리 워 국가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자리에 걸 맞는 자를 뽑아서 일을 시키고 그 재주를 오랫동안 지키게 하는 직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 만사(萬事) : 모든 일. 온갖 일.

2.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논어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릇된 사람을 물리치면 국민들이 복종할 것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물리치면 국민들이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3. 사심을 버린 어진사람이여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논어
오직 어진통치자만이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 공정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을 멀리할 수 있다

4. 정부는 옳을 의(義)로서 다스리는 곳이다. -관자
공직자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 직위가 공정한 인사라면 국민이 원망하지 않으며, 국민이 원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지럽지 않는다.
그런 뒤에야 옳을 의(義)로서 잘 다스려질 수 있다.

5.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관자
일을 만들어 장기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을 거장이라고 한다.
장기간 이익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덕성과 신의가 멀리서도 잘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라고 한다.

6. 통치자가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면 국가가 크나큰 위험에 이르게 되고 지나간 잘못을 후회한들 이미 때는 지나간 것이다-춘추
교묘하게 속이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곧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 하면, 국가가 크나큰 위험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지나간 잘못을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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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이 넘치는 사회다.

진실인 것 같은 거짓이 판친다.

출세와 권력유지, 부의 축재를 위해 사회의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담보로 정치인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어도 권력을 국민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솔들과 나누는 소인적 정치 행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국민의 삶에 곤궁함으로 나타나게 한다.

사법부, 검찰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출세에 눈이 어두워 권력과 손을 잡는다면

국민은 권력과 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법의 광범위한 영역을 이용해 판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법의 무지한 국민을 우롱하며 재물을 갈취하는 부정한 판, 검사들이

사법부, 검찰에 넘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 평등하지 않으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법을 따를 국민도 없다.

양심이 살아있는 정치인이라면 법의 정의를 국민에게 찾아 돌려주고,

권력에 입맛에 따라, 출세와 재물을 갈취하려는 목적에 따라,

법의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한 판, 검사들을 추방하는데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판단은 수많은 고소와 재판을 끌고 다닌다.

부정한 판,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판단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 고소와 재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부정한 세력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면.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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