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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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한폐지 댓글 2건 조회 1,683회 작성일 12-07-19 09:50본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급 근속승진 인원에 제한을 두면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은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근속승진자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 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은 없어진다.
9급으로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실무직 공무원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줄어들고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파견시 사전에 필요나 적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인력이 정부에 파견돼 일하는 민간인 파견제도를 각 부처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파견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민간 인력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검찰사무 직렬은 사무 외에 수사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점을 감안, 명칭을 검찰 직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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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젖비린내 난다.님의 댓글
젖비린내 난다. 작성일
젖비린내 난다.
뭐가 됐든 대단한 ‘무엇’이 안철수의 머릿속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열광하겠지, 한편에선 긴장했는데. 이건 젖비린내 나는 20대 운동권의 유치찬란한 사유체계 그대로 아닌가.
무슨 대단한 역작이라도 나오는 양 요란하게 주목 끌며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매사 보수우파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트집 잡아야 개념 있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이비 좌파들, 강남좌파들의 전형을 옆에서 보는 것 같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 악화시켰고…”. 사이비 좌파들이 조작설 떠들어대다가 밀리니까 토 달고 나서는 것까지 똑같다.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고 북한을 편들어야 의식 있는 지식인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안철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이 채찍을 들었어? 북한이 금강산 관광 간 주부 박왕자씨 뒤에서 쏴 죽이고,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무엇 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 기가 막힌다.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족들이 들으면 통곡할 것. 북한 문제에 대해 안철수에게 과외수업 했다는 종북 대북유화론자들-말이 대북유화론자들이지 사실은 교수라는 가면 쓰고 평양에서 보낸 ‘서울 특파원’하고 있는 좌파학자들의 억지를 어쩌면 그렇게 빨리 외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지.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았어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중 노무현이 대북 퍼주기를 안했어도 북한은 제 돈으로 핵개발했을 것이라는 얘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 이 대목에서 인내의 한계력이 무너져 속에서 울렁울렁 구역질이 났다. 이 얼치기의 웃기는 말장난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들어볼 필요도 없다. ‘재재협상’해야 한다?
안철수의 답변은 대부분 민주당 주장의 짜깁기이거나, 이를 지원하고 있는 좌파 신문들의 사설(社說)들을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선?
“꼭 필요한가.
꼭 강정마을이어야 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럼, 노무현 정권 때 주구장천 토론한 건 뭐인가?
단 한줄이라도,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고 지적(知的) 자극이나 지적 열등감을 주지 못하는 <안철수의 생각>. 아!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 마니 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장탄식이 절로 새워 나온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런 수준에 대해 글 쓰며 하루하루 지내야하는 게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내가 아는 외국의 기라성 같은 한국정치 전문가들이 혹시 이 책이라도 볼까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사이비 좌파! 이런 비뚫어진 이념적 체계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건 안철수는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이념적 무장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유체계를 갖고 있는 점!
대학교수 입네하는 사람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 많이 만나고 꽤나 생각 많이 해 자신은 세상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깨나 하지만? 실제로 말 시켜 보면 좌파 신문이나 좌파 서적 몇 권 읽고 흥분하는 운동권 학생 수준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음을 발견했을 때, 확 욕해주고 싶으나 참는 심정! 웃기고 있네 하는.
안철수는 한마디로 함량미달! 그가 아무리 야권 후보 중 지지도 1위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엔 함량미당임을 고백한 것. 이런 실력이기 때문에 대선 출마 선언을 늦춰 검증 받지 않고 날로 대권 잡으려하는구나!
자신의 ‘리얼’에 대해 너무 모르는 인간이 많으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은 지 2,500년이나 흘렀는데도 이 말이 지구상에 영원히 회자되는 것.
나는 지난주 안철수에게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앞으로 5년 간 ‘차차기 대통령’을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칼럼을 썼는데, 그의 책을 보니 5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준비해도 국가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렵고, 인문사회과학에 대해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고야 말았다. 안철수의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 수준이구나하는 탄식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