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CEO는 이윤 추구 우선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안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부암동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CEO는 자신의 이윤 추구에 장애가 되면 목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국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일시적으로 분출된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안 원장의 빈약한 정치적 기반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라면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선언하면서 (대권행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름 위에서 좋은 말만 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다 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안 원장은 확고한 기반이 없다"며 "한국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책을 내거나 '힐링캠프'에 출연한 시점을 보면 양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와 들어 맞는다"며 "이는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가치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안 원장의 행보가 큰 의미는 없는데 야당에게는 현재 치르고 있는 경선 자체를 무기력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확고하게 당을 휘어잡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내 후보선출에 미적지근하다가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를 자초했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 후보, 접근 용이안해 불편한 사람들 많아…본인 스스로 변해야"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단점을 지적하며 5·16 발언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박 후보가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부터 내려 온 관념과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5·16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이지 못했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아버지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모자식간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50%로 나타났다"며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50년대의 어려움을 모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것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허창수 회장 '경제민주화 모르겠다'에 "그 자리 있는 사람이 왜 모르냐"
김 위원장은 최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의 뜻을 모르겠다'고 비판한데 대해 "그 정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왜 경제민주화를 모르냐"며 "대한민국 헌법에 25년간 경제민주화가 쓰여져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독재자들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못하도록 정치민주화가 필요한 것처럼 경제도 독단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정의내렸다.

그는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자영업자 400만명 중 57%는 월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국민 45%는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이 같은 수치가 더 늘어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생존의 본능이 작동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갈등구조가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로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체제 전복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벌 법 어기지 않으면 재판 받을 일도 없다"
재벌총수 배임·횡령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힘 대 (재벌의) 힘의 싸움을 방치하면 경제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재벌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일도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좋지 않은 폐습은 '나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법 위에 기업이 군림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정부가 비대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작은 정부'라도 정부는 강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박 후보는 기업에게 신세를 진 측면이 없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육과 공교육 투자는 성장동력 유지 위한 것"
김 위원장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출산률 제고를 뽑았다. 이를 위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령화가 심화되면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출산 장려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육과 공교육 투자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 예산을 소비로 생각하거나 복지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노령화가 심화되는 2030년에 젊은 세대들이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연금체계나 의료복지 등은 하나도 작동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중에 국민들이 한번 더 뽑고 싶다는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냐"며 "중임제를 실시하지 않아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실패했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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