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까지 먹는 김해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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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돼~~ 댓글 3건 조회 1,740회 작성일 12-10-11 14:01본문
공무원 월급까지 먹는 김해 경전철
한해 市예산 1000억인데… 20년간 年 680억원씩 지불해야
경남 김해시가 재정파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 내년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운행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지자체가 솔선해 임금까지 줄이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도 깔렸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경남 김해시가 재정파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 내년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운행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지자체가 솔선해 임금까지 줄이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도 깔렸다.
김해시는 10일 내년부터 경전철 MRG 등 막대한 재정 지출 수요가 발생해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으로 ‘2013년도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이다. 먼저 김맹곤 시장이 내년 급여 가운데 1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의 30%를 자진 반납하는 운동을 펼친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 8500만원, 초과근무수당 7억 3300만원도 없애 버렸다.
연가 보상비도 5급 이상은 4일, 6급 이하는 7일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통해 6억 700만원을 아낀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20억원을 절감해 분담금으로 돌린다. 분담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구 노력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다.오성석 시 기획예산과장은 “공무원 노조 측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책 잘못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속으로 불만을 삭이고 있다.
김해시는 당장 내년에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에 MRG 및 광역 환승 보전금으로 10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2014년에는 339억원, 2032년에는 1016억원 등 20년 동안 한 해 평균 682억원을 해마다 지불해야 한다.
김해시는 자구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경전철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승차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바람에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당시 하루 승차 수요는 17만 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평균 3만 5000명으로 20%에 그쳤다.따라서 김해시는 국가에서 지자체의 MRG를 보조해 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과 MRG의 50% 국비부담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여러 차례 건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토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오성석 기획예산과장은 “김해시 한 해 예산은 1000여억원으로 연평균 680여억원에 이르는 경전철 MRG 분담금을 부담하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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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리고님의 댓글
잃어버리고 작성일
잃어버리고, 그 여파가 도지사의 패배, 대선 패배로 갈 우려도 상당히 높아~
안기한 기자
새누리당은 12.19 박근혜 대선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할 수있는 경상남도 지사 재보궐 선거 4명의 후보군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에 지난 8일 중앙당 공천위는 심사를 통해 압축된 4명의 후보 (박완수.이학렬.하영제.홍준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4일 개표 및 후보자 지명 경남도당 대회에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에 '국민참여경선'방식은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책임당원 20%,일반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을 준용키로 했다.
한편 공심위원에는 안홍준,신성범,여상규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경남지사 보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야권 후보와의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어 공심위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홍준표 전 대표와 박완수 창원시장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창원시장 보궐에도 현 직 도,시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남지사직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한 되에 사실상 나에게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며"당의 태도를 기다려보고 당적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일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판단 이며 자신께서 무소속으로 꼭 나가시겠다면 누가 말리겠냐"며"그래도 여하튼 전 대표기 때문에 탈당이 가져오는 여파는 적지 않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이어"진짜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야권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이상돈 위원은 "경남지사 4명의 후보로 축소된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박완수 현 창원시장, 이학렬 현 고성군수는 이른 바 공룡군수라고 불린다. 고성의 공룡 엑스포를 세계적인 행사로 성공시킨 3선의 유능한 군수다. 그리고 농수산부 차관과 산림청장을 지낸 하영재 이렇게 4분이다"라며"그 중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박완수 현 창원시장이 경선하고 해서 시장직을 내놓게 되면 통합 창원시 초대 시장직으로서는 첫 임기다. 그리고 창원시 시장보궐선거, 창원은 큰 도시다. 창원시장 선거에서 시장직을 뺏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번 4.11총선때 우리 의원 두분이 간신히 붙었다. 그래서 이번 시장선거 같으면 대선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창원은 노동자, 노조가 많다"며". 그래서 창원시장을 잃어버리고, 그 여파가 도지사의 패배, 대선 패배로 갈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이학렬 고성군수 같은 경우에 재보선이 별 우려가 없다. 3선 군수가 도지사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고성군수 보선은 보선도 아니다.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고, 고성군 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와서 무소속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야권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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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지속 가능하지 않는님의 댓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작성일
지방재정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기
지방재정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정책포럼을 통해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거덜날 판이라는 얘기다. 사람으로 치면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할까. 물론 지방재정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병을 계속 방치해 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80 대 20이다.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다.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구조로, 그만큼 중앙 의존도가 높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깊어지고 국비 확보에 목을 매는 현상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을 30, 4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이 제기됐다. 또 지방소비세를 2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낮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숨통을 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요체이자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요소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중심체제에서는 지방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 대선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일까. 수도권 공화국의 위세에 눌린 지방사람들의 아픔과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책이 아쉽고도 절박하다.
이처럼 분권과 지방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올해 대선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에서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살리겠다고 온갖 구호를 외친 후 없던 일로 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신공항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지방살리기의 핵심 수단이자 김해공항의 취약한 안전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다. 인천공항이 항공여객·물류를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경남지사 보선 후보는 흔히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불린다. 올 12월 19일 동시에 치러져 이런 표현이 생겼다. 그래서 여야 진영은 대선 후보의 경남지역 득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번 대선판에서 PK(부산 경남)가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기간에는 예전과 다르게 대선·도지사 두 후보가 경남 표밭을 함께 누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정치공학적 접근법은 자칫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화, 예속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직 대선 승리라는 지상목표 아래 도지사 보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도지사 후보는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피폐한 지방경제·사회의 근본적인 해법을 말하기보다 표피적인 국비 확보를 더 내세울 수 있다. 또 지방주권 찾기와 재정분권을 부르짖기보다 대선 후보의 득표 논리에만 함몰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 경남도지사 보선은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보선이 치러진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권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도 뚜렷한 후보군이 나오지 않고 공천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로는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
경남 입장에서는 대선 못지 않게 도지사 보선도 중요하다. 새 도지사는 흐트러진 도정을 잘 추스러야 하고,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권력에 당당하게 맞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강단을 지녀야겠다. 지역민들은 중앙권력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인사보다 할 말을 하는 도지사를 원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