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전철MRG 대비 세출구조조정
- 김맹곤 김해시장 연봉 1천만원 반납, 공무원 인건비 절감, 재정운용 10대원칙 등 발표 -

김해시는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 탈출의 자구책으로 ‘13년도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시의 내년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보전금 감소 등으로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세출은 경전철 MRG 및 광역환승보전(108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 증가(33억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부담금(50억원), 율하복합문화센터․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비 분할상환(49억원), 장유면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72억원) 등 343억원의 사상 유례 없는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하며, 특히 경전철 MRG 부담금은 ‘14년도 339억원에서 매년 지속 증가하여 ’32년에는 1,016억원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인건비 등 내부직원과 관련된 경비를 조정․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시민들과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의 우선적인 동참을 부탁하였고, 경전철 MRG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국회․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인건비 분야의 예산 중 세부절감내역을 살펴보면
-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85백만원 삭감,
- 초과근무수당 733백만원을 삭감,
- 맞춤형 복지제도 420백만원을 삭감,
- 연가보상비는 5급이상 4일, 6급이하 7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으로 607백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 또한, 5급이상 ‘13년 기본급 인상분의 30% 자진반납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은 ’13년도 연봉 중 1천만원을 자진반납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인건비(직원관련경비) 중 절감되는 예산은 2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외에도
- 유사․중복사업, 실효성 없는 장기계속사업을 발굴하여 조정․중단 조치를 하고,
-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관서운영경비) 10% 삭감,
-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는 지원 중단 또는 10% 범위 내에 감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민선5기 후반기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김해시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해시 건전재정 10대원칙 󰊱 예산수지 균형 유지

󰊲 신규사업 추진 시 지출상쇄원칙 준수

경직성 운영비 수반 시설물 신축 지양

󰊴 확보된 예산은 “쓰고 보자”식의 인식 개선

󰊵 우선순위 낮은 국고보조사업 과감한 축소 또는 반환

󰊶 사업 추진 전 정부사업, 도단위 사업 공모 가능성 검토

󰊷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확행

󰊸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Zero-base)

󰊹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절감재원의 효과적인 재투자10대 원칙에는
- 예산수지 균형 유지,
- 신규사업 추진 시 지출상쇄원칙 준수
- 경직성 운영비 수반 시설물 신축 지양
- 확보된 예산 “쓰고 보자”식의 인식 개선
- 우선순위 낮은 국고보조사업 과감한 축소 또는 반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출구조조정 계획은 ‘13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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