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제 없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도청에서 새누리당과의 정책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새누리당이 최근 경남도청 안에서 최고위원회의 겸 당정간담회를 비공개로 연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임 대행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비공개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며 뭘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개는 당에서 제의한 것으로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며 "다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조사를 벌인 선관위나 심하게 반발했던 민주당과는 판이한 시각이다.

임 대행은 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경남을 제외하고 부산만 지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등을 강력히 이야기했고 성과가 상당했다"고 자찬했다.

문제가 된 당정협의회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할 경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돼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장소도 외부로 옮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임 대행은 이어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립 입장을 견지하면서 통합 창구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준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자료 요청 및 제공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없어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며 "대행을 맡은 부지사의 입장에서 도지사의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무척 힘들어했다.

도청 주변에선 이날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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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오후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경제규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며, 적정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정원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이날 토론회 연제발표는 연세대 정형근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국내 의사인력이 3600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전국 수재들이 의대에 몰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기대치 차이로 인한 의사집단 내 불만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고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급은 의대 정원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 군장학의사제도 등 거론


이날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사수가 부족하는 공통된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해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평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인력 체계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대학을 통한 기존 양성체계와 함께 군이 의료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신 변호사는 10년을 복무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육해공군이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10년가량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사무관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 전체 총량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서벽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력을 도서벽지나 군 의료기관 등에 근무시키면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적정 의사인력은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진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국장은 "지역과 진료과별로 의사인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사를 통해 국내 인력이 OECD 평균과 적절한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의사집단 내 급여 차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며 "서울 한복판과 도서지역 수가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형병원은 다른 기전을 통해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의사가 부족하면 현장에서 합당한 서비스를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사수 부족도 문제지만, 편중 현상도 개선해야 한다. 이른바 공공장학의사제도를 적극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연구위원은 "OECD 차원에서 업무와 소득에 관한 적정한 수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대 이사장 "보험자로서 관심과 책임 있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의사인력은 건강보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왜 의사인력 세미나를 개최하느냐는 일부 시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의사인력에 관해 알아보니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증원에 부정적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에 의협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제에 대해 반대 논리도 들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며 "이는 보험자 입장에서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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