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지사 눈에 들려고 별 어줍잖은 인간을 강사로 초빙하고 내는 누가 초빙했는지 안다 제발 도지사에게 잘보일려고 그런 강사 초빙하지 마라 고시계야 욕이 나온다
그런식으로 할려면 고시계 때려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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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보가 열심히 하고 가시데요.. 직원들 벌로 보고 그런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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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국 신설과 정보 담당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경찰과는 다른 고급 수사를 지향하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점진적으로 수사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를 묶어 놓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 효과 = 검찰은 수사국 신설로 차별화된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장이 이번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는 다른 고급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국을 만들기로 한 데에는 수사지휘를 둘러싼 경찰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경찰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아닌 내사 사건이라며 처리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수사국을 만들어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수사과를 수사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수사 담당 검찰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어 검찰로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수사국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5월 초 검찰 일반직 인사에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과 인력의 30% 정도는 범죄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면 자체 첩보 수집 역량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직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3곳에만 있다.

◆ 절차 = 대검찰청이 내년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수사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 안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현실화하려면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대검 측은 법률 개정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수사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국을 만들겠다며 의견을 보내오긴 했지만 앞으로 법무부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한 한 총장의 의지가 강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임기(2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회의적인 시각도 =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검찰이 수사국을 신설한다는 발상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검사는 "중앙수사부 폐지와 국가수사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수사국 신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과를 묶어놓는 것에 불과한 수사국이 FBI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일선 지검 수사관은 "단순히 과를 묶어 수사국을 만든다고 검찰의 자체 수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보 담당 인력 증원에 관해서도 이미 수사과 인력의 일부는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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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듯 놀랍다"
[뉴데일리] 2012년 06월 04일(월) 오후 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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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무단 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비례대표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향해 욕설까지 섞은 ‘변절자’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은 임수경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 조명철 “임수경의 해명은 변명도 아닌 횡설수설”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4일 “전 세계가 규탄하는 김씨 왕조의 폭정과 억압에 항거해 탈출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인권유린이고 국민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수경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변명도 아니고 횡설수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조 의원은 “이번 폭언에 대해 임수경 의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면 그에게 평생 종북 딱지가 붙어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3대 멸족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의 그 위정자들이 국민의 배신자이지 어떻게 살자고 도망쳐 온 힘없는 사람들이 배신자인가.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왕조에게 왜 계속 충성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는가를 따지고 추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탈북자들 “진정한 변절자가 누구인가”

다른 탈북자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탈북한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2만3천명의 탈북자에 대한 인격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탈북자에 대한 막말 여부를 떠나서 큰 힘도 없는 대학생 앞에서 (임 의원이) 군림하는 모습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을 보는 듯 놀랍다”고 비난했다.

그는 “변절자, 근본이 없다는 식으로 탈북자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임 의원은 북한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에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모(43)씨도 “임수경 의원이 북한에 가서 딱 한 달만 살아보면 인간을 등지는 진정한 변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발등에 불 떨어진 민주통합당 ‘감싸기’ vs ‘때리기’

민주통합당은 일단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통합당과 저는 임수경 의원에게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부터 모든 언론이 임 의원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만 임 의원의 해명을 듣고 보니 그 내용이 저를 이해시켰다”고 말했다.

대체 무슨 해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임 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정신에 다른 생각이 없다”며 감싸기에 열중했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의원은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막말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일부 사실만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실 관계 전모를 파악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수경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 국회의원한테 개겨”

탈북자 출신 대학생인 백요셉씨는 최근 임수경 의원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백요셉씨는 개인적으로 정치성향은 다르지만 어릴 적 북한에 있을 때부터 ‘통일의 꽃’으로 알고 있는 임수경 의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곧장 웨이터에 의해 사진이 삭제됐다.

이에 백씨는 임 의원에게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북한식 농담을 던졌다.

그러자 임 의원은 “야~ 이 개새끼, 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 새끼들아”,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라며 막말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글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정일 개새끼’라고는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새터민에게는 변절자라고 욕하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에서) 제명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의 탈을 쓰고 숨겨온 자신의 종북 근성을 드러낸 꼴” 등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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