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은 ‘짬밥’ 순이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정부가 2006년 국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고위공무원단 탈락률 매년 증가세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무원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 미통과율은 21.5%로 평가 시행 첫해인 2006년 미통과율 10.4%의 2배를 넘어섰다. 연도별 미통과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5.6%, 2008년 15.1% 등 2009년까지 15% 초반대를 기록하다 2010년 20.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평가 도입 전까지는 일정 근무 연차가 차고 특별한 흠이 없으면 자동 승진했지만, 지금은 승진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탈락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평가 도입 초기에는 피평가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으나 평가를 반복할수록 평가위원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미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4급 서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3급 부이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평가를 통과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역량평가는 매주 6명의 평가 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5일간 실시한 뒤 실제 평가로 이어지며 역할수행 및 집단토론을 통해 ▲사고역량(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업무역량(성과지향, 변화관리) ▲관계역량(고객만족,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실제 고위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한 뒤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업무 등 6개 역량 종합 평가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등 민간인과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후보자의 소속 부처, 출신 고교 및 대학 등과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배치하고 피평가자의 사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병일 행안부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도 고공단 역량평가를 자체 인사평가를 위한 우수 사례로 배우고 있고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공단 제도화 수준 6위에 오를 정도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46
• 37
• 답변
• 수정

우리 도 남의 일이 아닌듯 하네요.......................
낭비요인이 없는 잘 살펴서 인천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하겠네요.................

• 45
• 39
• 답변
• 수정

선심성 사업에 곳간 텅텅

경전철 물의 용인시 4420억 지방채

인천시는 유엔기구 유치도 포기

경기도 용인시가 2001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추진했던 도시 경전철 사업. 사업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5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2011년 9월부터 6개월간 658명을 소환하고 16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지창에 서 있는 경전철 모습. [중앙포토]인천시는 5일 송도국제도시에 유엔해비타트·유네스코 무형유산센터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제 날짜에 주기 힘든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한 곳당 연간 5억∼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 재정운용 여유가 없어 포기했다”며 “교량 등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가 부담돼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를 넘어 유동성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빚이 많아 가용재원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기초단체들이 전국에서 38곳이나 된다. 이 중 전남에만 11곳이 몰려 있다. 전남 강진군은 자체 수입은 연간 200여억원인데 직원 인건비는 280여억원이나 된다.

　세수입이 든든한 단체들도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돈을 물린 성남시는 2년 전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모럴해저드 논란을 빚었다. 빚은 지자체들의 행정을 옥죄고 있다. 2조4000억원의 빚을 진 대구시가 올해 원리금 상환에 쓸 돈만 4531억원이다. 쓸 곳은 늘어나지만 세수는 줄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비인 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직원들 월급 3개월치를 마련하지 못해 쩔쩔 맸었다. 인하대 정창훈(행정학) 교수는 “정치인 단체장들의 선심성 '한 건주의'가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착하는데도 지방의회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경전철 사업으로 5000억원대 빚더미에 앉은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44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 신청했다. 올 예산의 30%가 넘는 액수지만 경전철 공사비(5159억원)를 제때 주지 못하면 시 재산이 압류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완공한 종합경기타운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렸다. 매머드급 경기장을 자체 예산(2870억원)만으로 건설하려다 지난 수년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이다. 복지비 증가도 목을 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난해 월급을 편성하지 못했다.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가 우선 배정된 탓이다.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물량을 돈이 없자 800가구에서 100가구로 축소했다.

 

　이달 초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6~7월이면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이라며 전액 국비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이 3279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 53
• 38
• 답변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