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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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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수 댓글 3건 조회 1,996회 작성일 12-04-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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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1)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관심도 선거운동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공약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역현안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도 안되지만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어떤 후보가 되면 되고 어떤 후보가 되면 안되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후보 개개인에 따라 국회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중앙부처의 인맥 등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선거구마다 국회의원이 다른데 선거구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고 복지혜택이 다른가?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할 것인가,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할 것인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인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인가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지방분권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사용자 위주의 노사정책인지, 노동자 위주의 노사정책인지?  등등 이런 큰 틀에서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과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하는 것이 주된임무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진자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구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는 일반 민중이 원하는 사회로 바뀌지않는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서민이 원하는 세상이 한발 가까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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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님의 댓글

작성일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4ㆍ11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박근혜 대세론'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불과 8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총선 결과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선 새누리당의 선전은 '박근혜식' 당 개혁의 성과물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노선 변화 등을 통해 현정부와 옛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던 민심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앞둔 박 위원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2007년 17대 대선 이후 3년 넘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지켜 온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선을 전후해 등장한 '안철수 바람'에 의해 대세론에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다.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으로 과거의 대세론을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참패는 박 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대승을 거뒀던 만큼 수도권 표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수도권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다는 점도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확실해졌다. 박 위원장이 앞으로 대선레이스를 펼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여권 내 대선 후보 경쟁에선 박 위원장의 독주가 예상된다. '박근혜 체제'가 안착하면서 대권 경쟁의 무게 중심이 박 위원장에게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박 진영'의 선두주자 격인 정몽준 전 대표가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박 위원장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상대적으로 힘을 쓰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정운찬 전 총리가 박 위원장에 맞설 카드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권 내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여권 내 대선 후보 경쟁이 사실상 끝난 만큼 '포스트 박근혜' 경쟁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태호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차세대 그룹이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들어 차차기 준비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에선 부산 사상에서 당선된 문재인 상임고문이 유력 야권 주자들 중에서 단연 선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친노(親盧) 돌풍의 진앙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만큼 야권 주자로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이면서도 이번 총선에선 한발 비켜 서 있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금과 같은 장외 무대나 제3지대에서 활로를 모색하면서 문 상임고문과 경쟁 내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다 야권 단일후보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 진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표 사퇴 이후 정치적 칩거 상태를 유지해 온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휴지기를 깨고 조만간 대권 행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문 상임고문과 함께 친노의 선두주자인 김두관 경남지사도 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4·11 총선에서 야권의 참패로 나타님의 댓글

4·11 총선에서 야권의 참… 작성일

4·11 총선에서 야권의 참패로 나타난 경남지역 민심은 잠재적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행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단체장에 오른 김두관 지사는 지난 2월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며 지방권력 교체라는 이정표까지 만들어낸 김 지사에게 관심은 집중됐고 단숨에 그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민주통합당에 입당할 당시 김 지사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야권통합의 상징인 민주통합당에 입당한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된 제가 당적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동시에 김 지사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야권연대 없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에서 선거연합을 이뤄 민주진보진영의 연립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의 당선이 롤모델로 부각되고 야권 단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총선에서 경남지역의 경우 접전지역이 5∼6석 정도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야권단일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곳도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갑 민홍철(민주통합당) 후보가 1석을 차지하는데 그치면서 야권연대의 바람이 '미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보수 결집을 통해 여전히 경남이 새누리당 텃밭임을 확인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 지사의 대권행보에 이번 총선 결과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책임론도 불거진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야권이 참패하긴 했지만 지역내 진보세력의 약진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낙선한 야권 통합 후보 가운데 40%를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이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노동자층의 지지기반이 강한 창원 성산구(통합진보당 손석형 43.8%)는 물론 의창구(통합진보당 문성현 45.9%), 마산합포구(민주통합당 김성진 31.2%), 마산회원구(민주통합당 하귀남 38.5%)에서도 야권은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했다.

노풍의 진원지인 김해을 역시 김경수(민주통합당) 후보가 47.9%의 득표로 선전했고, 거제의 김한주(진보신당) 후보도 무소속 김한표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 33%의 득표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섰다.

이밖에 양산의 송인배(민주통합당) 후보 47.7%, 의령·함안·합천 박민웅(통합진보당) 후보도 22.5%를 득표하는 등 언제든지 지역구도의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확인했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서도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이 53.8%로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민주통합당 25.6%, 통합진보당 10.5%를 기록하는 등 18대 총선(민주당 10.5%, 민주노동당 10.6%)과 비교해 진보진영의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관측됐다.

김 지사는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부산 경남지역에서 야권이 기대했던 의석수를 얻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권 후보들이 영남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높은 득표율은 지역구도 극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경남에서는 정부 여당의 지난 4년간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만으로 당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경남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배출했고 지난 선거와 판이한 높은 지지율을 도민들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역 내 야권 한 관계자는 "야권의 대권주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PK지역에서 30∼40%를 얻고 광주·전남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 지사는 유효하다고 본다"며 "향후 민주통합당 지도부 재편과정에서의 역할과 입지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언론매체에 의해님의 댓글

지난 16일 한 보수 언론매… 작성일

지난 16일 한 보수 언론매체에 의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 도전설’이 보도되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네티즌들은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놓고 크게 술렁였다.
 
17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 상에는 안 원장의 대권 출마 소식과 관련, 안 원장이 “출마해야 한다”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팔로워 4만2870명을 보유하고 있는 닉네임,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ahnsa****)을 비롯, 다수의 트위터리안들은 17일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트윗을 재 인용하면서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해당 트윗을 작성한 정치 시사 전문 블로그, ‘아이엠피터’의 운영자는 “안 원장의 정치적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면서 과거 안 원장이 정치를 그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다면 지금은 “스스로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안 원장의 이같은 생각의 변화를 곧 대선 출마 가능성의 전제로 볼 수 있다는 것.
 
‘아이엠피터’의 운영자는 이어 “문재인(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대선 전에 야권단일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그들이 가진 원칙과 상식이 결코 정권욕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경력없이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이 참 좋은데, 국회의원 경력없는 대통령 안철수는 기대하지 말라는 건 뭘까?”(@tinyp*****) 하며 비(非) 정치인인 안 원장이 충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출마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안 원장이 심성은 좋겠지만 정치를 하려면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썰미도 요구된다”(@ment****), “안철수, ‘새로운 정치실험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실험대상은 국민이고 실험에 실패하면 뒷 감당은 누가 해야 하는가?”(@ryh0***) 등 안 원장이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일부는 “안철수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감은 아닌 거 같다. 박근혜는 대선후보에 실패하고 MB와 친이계의 견제를 뚫고 독자생존했으나 안철수는 자기가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자신을 옹립해주길 바라는 기회주의자”(@Clip****)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4ㆍ11 총선 직후 전국 만19세 이상 투표 참여자 8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박 위원장, 문 고문 등과 함께한 다자 대결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16.0%로 나타났다. 이는 박 위원장(37.0%)보다 21.0%포인트 뒤지는 수치며 문 고문(17.0%)보다는 1.0%포인트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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