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낙관이 재정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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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관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12-04-06 08:48본문
"지나친 낙관이 재정위기 초래"
A28면1단 기사입력 2012-04-05 17:37 최종수정 2012-04-05 19:49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지금의 인천시를 만들었다."
A28면1단 기사입력 2012-04-05 17:37 최종수정 2012-04-05 19:49  |
| 한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 침체로 해외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경DB＞ |
지난 3일 예정보다 하루 늦게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들에게서 자성의 말이 쏟아졌다. 경제 불황 등 미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공무원 수당 삭감과 수당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는 것이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인천시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처럼 소위 잘나가는 지자체였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이 이어졌다.
전국 건설 발주 규모 중 15%(2009년 11월 말 기준)가 인천에서 이뤄졌고, 전국에 건설된 주택 20만3000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가 인천에 지어졌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가는 206% 상승했다. 전국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최고였다.
2008년 경제위기가 닥쳤지만 인천시는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수부터 높게 잡았다.
2009년 당초 예산을 3조9566억원으로 잡았던 인천시는 나중에 4조566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늘려 잡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세입이 3조8981억원에 불과해 당초 예산 대비 세수결손액이 585억원이나 발생했다. 2010년에는 결손액이 무려 401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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