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렇게  자신 없으면서
이런글은 어떻게 게시하죠?

• 36
• 33
• 답변
• 수정

여보세요~ 본인 이득만 보려고 자꾸 여론몰이를 하는거 보기 안좋네요~나중에 본인만 챙길거 챙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거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 34
• 41
• 답변
• 수정

어찌 위에 들 올린분만 이득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걸 업무담당부서장 및 담당자사무관, 담당자 다 알고 있다습니다.
남에게 피해 줄일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청에서 보육수당 받고, 복지카드로 보육수당 받는 이중지원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님은 남에게 피해 줄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부분입니까?
이중으로 지원 못 받게 되는것이 피해입니까?

• 31
• 38
• 답변
• 수정

지꺼님
도청직원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는건지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누구는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받고
도청에서도 보육수당을 지원도 받으면서

직장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받는만큼 받게 해달라는것인데

안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 33
• 37
• 답변
• 수정

자기가 글 올리고 답글도 자기가 달고 ㅋㅋ

• 36
• 32
• 답변
• 수정

복지는 오히려 멍든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I파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각각 961명, 192명 산다. 이들 중 각각 54명, 13명이 매달 9만1200~14만5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두 곳은 부자가 많이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부터 90%까지 확대하고, 이듬해에는 금액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두 아파트의 노인 대부분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2017년에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더 든다. 급속한 고령화로 2030년에는 20조원, 2050년에는 160조원이 더 들어간다(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추계). 박 교수는 “향후 5년만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총선 민심 얻기용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게 뻔한데도 득표를 위해 포장부터 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무상보육에 대응하려 내세운 '0~5세 양육수당' 공약도 보육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만 2조원이 더 들어간다.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은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0~2세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만 3~5세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3~5세는 사회성을 키우고 생활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야 성장발달에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주도해 0~2세 무상보육(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민주당과 불쑥 합의하더니 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9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모든 노인이 대상인 기초연금과 다를 바 없다.

2007년 연금개혁 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자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의 전신)은 “기초연금은 스웨덴도 폐지한 제도”라며 한나라당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노인세대 빈곤 해결이 급하다. 재정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입원진료비 90% 보장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폐지 ▶대기업 청년고용 3% 의무제 ▶대기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사병 월급 두 배로 인상 또는 630만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등도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정당은 영상촬영 수가 합리화, 부분 틀니 건보 적용, 3~4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을 공약에 끼워 넣었다.

◆기초연금=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7년 한나라당이 도입을 요구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하자 열린우리당이 설득해 70% 노인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바꿨다.

◆양육수당=집에서 키우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소득 하위 15% 가정의 0~2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아동 지원금이 보육료다.

• 35
• 30
• 답변
• 수정

오늘 간담회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첨 노조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무기명이니 맘대로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하고싶은 말 올리기 좋은 공간이네요.
다만 입장바꿔 열심히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참 모진말 많이 하시네요.
간담회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안 오셨더군요.
자리를 마련해드려도 마다하시고....
통신문을 통해 미리 알려드렸고 혹시나해서 담당자분께서 쪽지도 주셨다던데
먼~~~거리도 아닌 옆에 있는 공간에.. 물론 민원실분들은 자리비우시기 힘드실꺼고
갑자기 일이 생겨 불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방글 안 올릴 수는 없는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 아이를 낳아보니 더더욱 다른분들에게 모질게 못하겠더군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도 못하겠더군요.
여기 남긴글이 실명으로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글만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장바꿔서 생각부탁드립니다

• 35
• 35
• 답변
• 수정

도청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 자긴 보육수당 못받고
민간어린이집 보내면 보육수당 받는다고 형평성 안맞다 글올리드만~
결국 민간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들 보육수당 못받게됐네 ㅋㅋ
이의제기 하신분 참 잘 하셨수~ 이제 속 편하우?

• 30
• 29
• 답변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