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은
오직 고시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9급,7급 출신들은 오로지 그들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한다..
국장선 까지 올라가도 정말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
요즘은 아마 과장도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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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내게 집안이나 동네 어른들은 인사가 ‘커서 판검사 한자리 하거라’였다. 언젠가 나의 재당숙 한분이 대단치 않은 일로 몇 달간 유치장에서 고생을 하신 이후로 그런 기대는 더욱 커진 듯 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윗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다가 재주도 부족한 나는 결국 판검사는 커녕 공무원도 되지 못했으니 돌아가신 어른들에게는 죄송스러울 뿐이다.
대학에 다니던 70년대 초반 학교는 연일 반독재 시위로 들끓었지만 그런 것에는 아랑곳없이 고시에 매진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시위 따위에 참여 않는 것은 물론 때로 고시과목 수강을 위해 전공시간 대리출석이나 리포트 등도 친구들에게 부탁하곤 하여 내심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초지일관 자기들의 길을 갔다. 지금 생각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고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 어쩌면 옛날보다도 더 - 고시열풍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는 것은 적잖이 당혹스런 일이다. 소위 ‘고시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조사에 의하면 전문대 포함 대졸자의 10% 이상이 사시 행시 등 고시 준비 중이라니, 고졸자들을 포함하면 줄잡아 1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고시는 또한 법학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을 타락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시합격자 수가 곧 대학의 랭킹과 수준으로 오도되는 판에 일부 대학은 고시반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시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인문학도, 공학도들까지 전공은 팽개치고 고시에 올인하면서 법학과 강의실은 고시학원을 방불케 하는 반면, 인문대 강좌는 폐강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고시제도는 일정 때의 고등문관시험의 연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국가가 일괄 선발하여 배정하는 것, 한번 합격하기만하면 - 그리고 윗사람 말씀만 잘 들으면 - 신분의 수직상승, 파워와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는 점도 그렇고, 실제 고위공직 수행에 큰 효용이 없는 시험과목들도 서로 닮았다. 과거의 중심인 문과에서 쓸모없는 시(詩), 부(賦)가 주요 과목이었듯 고시과목의 중심은 기본 법률과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 학부레벨의 기초과목들이니 말이다.
기술고시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할 지도 모르나 기술고시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 관련 정책은 국토해양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행정고시, 기술고시 어느 직렬에도 교통계획이나 교통공학 과목은 없다. 결국 고시제도는 획일적인 인력만 공급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막는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다양한 인재를 찾아내어 선발할 합리적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외국 학위 수여자를 포함하여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만 명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기업체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20대의 대부분을 세상과 담을 쌓고 고시수험서만 파는 꽉 막힌 고시생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임용에서도 하루빨리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정책수요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직위와 업무에 적합한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수시 공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법고시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판사와 검사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공직적합테스트나 직렬을 세분화하는 식의 미봉책, 또는 형식적인 개방형 임용제 따위로는 안 된다.
고시제도의 폐지와 고급공무원 선발제도의 개혁이 가져올 효과는 단지 관료체제의 쇄신만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시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부터 구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세칭 SKY대와 법대․상대 편향의 병폐를 바로잡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법연수원생 사칭 사기’와 ‘마담 뚜 리스트’와 같은 사회적 병리를 치유하는 데도 가장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물론 고시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 제도의 전반적 개혁과 궤를 같이해야 할 것이지만 그 개혁의 최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선이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듯 과감하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 - 그것이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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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표수리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공통점은 그들 4명 전부가 행정고시 출신자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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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고 못살던 시절에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었었다. 이런 시절에는 소수의 정예를 양산하는 고시제도가 그런 대로 먹혀들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슨 시스템이든 시대가 달라지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것에 맞게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인간이란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서 기반을 잡게 되면(속칭 기득권) 안주하게 되고 변화를 꺼려하게 된다. 밥그릇 지키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보편적인 인간의 행동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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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선진국 아니어도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다. 그들 인재들이 너무 많아 사회문제가 될 정도다. 이런 사람들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자들 보다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일 처리도 잘 할 수밖에 없다. 가령, 외교관의 경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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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라크에서 피살된 (고)김선일씨의 경우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가서 생활했더라면 보다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외무고시 패스해서 몇 년간(10년?)의 생활을 통해야만 그 나라의 국민성과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10여년 정도 살다 온 사람들을 외교관으로서의 소양교육만 시켜 내보낸다면 훨씬 효과적인 인재선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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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도 마찬가지다. 행정이라는 것도 선진국에 살면서 선진문화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 선진기법에 입각해서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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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의 것으로, 시대의 요청이다. 행정고시니 외무고시니 하는 것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로스쿨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상을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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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시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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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9급 공채도 정말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이미 100% 4년제 대학졸업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7급 9급공채들도 충분히 처음부터 행시에 목표를 두고 차분히 준비하면 합격가능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다. 그럼 5급 공채란 제도가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고시제도를 두는 해외 사례가 일본 말고 없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제도는 일재의 잔재에 속한다.. 중국같은 후진국 나라도 공무원 조직에 이미 개방형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다.. 중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 거의가 개방형 임용에 속하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인재들이 외교부 외교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일성 대학에 고교졸업자를 선발해서 유학보낸다. 졸업하면 바로 외교부 외교관으로 특채한다. 전에 주한 중국대사 리빈이 아마 그런 중국정부의 인재육성책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중국 공무원들보다도 더 경쟁력이 뒤지는 이유가 바로 전문성 부족이고 행정고시 패거리들의 파벌과 그들만의 진급잔치로 윗 대가리에 앉아 있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공무원들 한국관련 외교관들은 바로 한국통으로 키워진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고졸졸업자들을 중국대학에 유학보내서 키워서 쓰는 인재등용은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 선발도 마찬가지다.. 외무고시? 웃기는 짓이다.. 스카이 출신 수재형 외교관이 중국 같은 무대포 나라에 필요할 것 같나? 그런 샌님들은 중국같은 나라에 아무 것도 할 수없다.. 중국 실정을 아는 중국어 능통한 그리고 중국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한 아니면 중국현지에서 수년을 살아본 현지 외교관이 오히려 훨 낫다.. 더 전문적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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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공무원이 본 고시제도 폐지 [257]

조회 27480  2010.08.13 00:04  pchom hang****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고시제도 폐지를 보면서 참 말이 많은 모양이다.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난 7급공채 출신이었다. 7급만 3번을 합격했으니 몇 년을 공부했을거나? 군대다녀와서 학교 휴학하고 복학하고 반복하다시피 해서 5년을 공부했던 것 같다. 물론 지금은 공무원을 사직한 사람이다. 

내가 본 행정고시 제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골출신에 해당한다. 스카이 대학 나와서 아니면 지방국립대 법대 나와서 죽어라고 몇 년을 신림동 골방 닭방에서 아니면 절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농촌 출신들도 많고 입신양명하던 옛날 과거시험과 같았다.. 

 

그럼 고시출신들은 어떤 경로를 거치며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일을 할까? 5급으로 임용되면 중간관리자급이다. 물론 고속승진이 보장되어 있다. 그들만의 잔치로 아랫사람들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엘리트주의를 걷고 그들만의 밀어주기식으로 진급은 보장되어 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전문적인 실력을 겸하고 있을까? 난 절대 아니다라고 본다.. 물론 그들이 2차 주관식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기획력은 그런대로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전에는 행정고시 합격하면 전원 외국 유학을 보장해 주었다.. 석박사 받아와서 자기 스팩 키우고 때론 학계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난 고시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한 사람이다.. 전에 60년대 50년대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드물고 행정부에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법부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위해 각종 특혜를 주며 행정고시 제도를 유지해 나갔다.. 물론 그들이 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발전에 공헌을 했지만 현재는 그 폐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지금은 9급 공채도 정말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이미 100% 4년제 대학졸업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7급 9급공채들도 충분히 처음부터 행시에 목표를 두고 차분히 준비하면 합격가능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다. 그럼 5급 공채란 제도가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고시제도를 두는 해외 사례가 일본 말고 없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제도는 일재의 잔재에 속한다.. 중국같은 후진국 나라도 공무원 조직에 이미 개방형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다.. 중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 거의가 개방형 임용에 속하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인재들이 외교부 외교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일성 대학에 고교졸업자를 선발해서 유학보낸다. 졸업하면 바로 외교부 외교관으로 특채한다. 전에 주한 중국대사 리빈이 아마 그런 중국정부의 인재육성책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중국 공무원들보다도 더 경쟁력이 뒤지는 이유가 바로 전문성 부족이고 행정고시 패거리들의 파벌과 그들만의 진급잔치로 윗 대가리에 앉아 있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공무원들 한국관련 외교관들은 바로 한국통으로 키워진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고졸졸업자들을 중국대학에 유학보내서 키워서 쓰는 인재등용은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 선발도 마찬가지다.. 외무고시? 웃기는 짓이다.. 스카이 출신 수재형 외교관이 중국 같은 무대포 나라에 필요할 것 같나? 그런 샌님들은 중국같은 나라에 아무 것도 할 수없다.. 중국 실정을 아는 중국어 능통한 그리고 중국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한 아니면 중국현지에서 수년을 살아본 현지 외교관이 오히려 훨 낫다.. 더 전문적이란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행정고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9급 7급 공채까지 폐지했으면 한다.. 물론 개방형 임용으로 정실위주나 엽관주의가 판을 칠 위험성도 있지만 잘만 뽑으면 중국처럼 별 문제가 없다.. 설사 뒷구멍으로 이상하게 백그라운드로 뽑아도 현재 대학 전공 포기하며 수업시간에 행정학 행정법 책 펴고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아니면 몇 년을 꿀고 로또 당첨된 7,9,5급 공채 애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나도 7급공채 출신이지만 그거 합격하려고 공부했던 행정법 행정학 헌법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거의 필요가 없더라.. 아무 쓰잘데기 없더란 말이다.. 특히 국어 같은 과목은 더더욱 필요가 없다.. 차라리 공무원 생활 잘 하려면 요즘 대학 들어가기 위해 논술시험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획력 좋다는 소리는 들을 것 같아서 더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 잘 하려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하고 적당히 아부기질도 있어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력없고 노력않고 공부않고 전문성 없고 안일한지 아는가? 고시출신들은 들어오면 외국 유학 보장되겠다! 적당히 영어공부해서 미국 유학 다녀오고 주재관으로 파견가서 또 적당히 스팩 올려놓고 놀다가 온다.. 아마 고시출신들 외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평균 몇년인지 국회에서 조사해 보기 바란다.. 평균 5년은 소일하고 온다는 것이다.. 

한국공무원은 오직 고시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9급,7급 출신들은 오로지 그들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한다.. 국장선 까지 올라가도 정말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 요즘은 아마 과장도 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을 살리려면 공무원 공채제도를 대거 줄여야 한다.. 요즘 대학내에서 전공과목이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공대생도 공무원 한다고 행정학 들고 다니고 농대생도 헌법책 들고 다니고 의대생 약대생도 보건복지부 약무직에 응시하는 지롤 세상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이 뭐가 좋다고 말이다.. 그리고 지금 고시촌에 박혀있는 정말 백수들 해결을 위해서도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아무 세상 경험없이 고시촌 골방에서 수년을 박혀서 행정법 달달달 외우고 합격한 5급 출신들이 뭘 알아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냐 말이다.. 서생원 외교관이 과연 중국 무대포 나라에 대적하며 국민을 위한 외교력을 펼치겠나?

지금 수년을 오직 공시를 위해서 허송세월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공시제도를 없애고 전문성을 살려서 특채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럼 개방형 제도를 늘려 특채제도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난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특채출신들을 자주 본다.. 대부분이 인맥으로 들어온 케이스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뭔가 컴플렉스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정말 지독하리만큼 아부성 기질도 보여야 하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 일도 열심히 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개방형 제도 특채제도가 과연 한국에서 공정할 수 있냐 말이다.. 설사 공정하게 특채한다고 해도 소위말한 외국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나 아니면 스카이 대학 출신자들로 채워지기 마련이고 소위말한 백그라운드 있는 넘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그럼 잘못하면 공무원 조직이 그나마 입신양명한 고시출신들이 있는 지금 조직보다 훨 더러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에 지방대 조선대학 출신도 각고의 노력으로 고시제도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개방형을 하면 절대 조선대 출신이 5급에 들어오는 날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난 중국정부의 노력을 예를 들었다..외교관을 키우려면 중국처럼 고졸자들을 선발해서 그에 맞는 인재를 키워서 쓰는 경우다.. 중국은 개방형 제도를 하면서 대학교수들을 그렇게 영입을 많이 하더군.. 그리고 공무원 고위직은 정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공채를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서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이란 용어를 없애 버렸다.. 

예를 들어 농림부 공무원들은 다 농대 출신들로 자격요건을 한정해 버린다.. 통계관련 공무원들은 경제학이나 아니면 통계학 전공자들로 한정해 버린다.. 그래서 누구나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막는다.. 그리고 학력요건도 제한한다.. 난 작년에 살려놓은 나이제한 폐지를 다시 폐지하고 공무원도 나이제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공무원도 나이 먹으면 감각이 떨어져 일을 못한다.. 기획력도 나이먹으면 나오지 않는다.. 전산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먹으면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한다.. 나이 50에 공무원 들어와서 과연 그 사람이 연금 혜택이나 있나 뭐가 있나?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일도 못하고 다른 지방으로 쫓겨갈 사람을 왜 채용하나? 

 

공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얼마든지 현재의 필요없는 시험과목을 줄이고 예를들어 학과 성적을 본다든가 외국어 능력을 본다든가 아니면 전공을 본다든가 등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채를 통해서도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60년 동안 공시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처럼 면접을 강화하던가!  얼마든지 개방형을 통하지 않고도 좋은 인재를 뽑아쓸 수 있는데 그걸 못한 행안부가 직무유기 아닌가? 

그리고 정 개방형을 하겠다면,, 공무원은 크게 실력이 필요없다.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국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명감 말이다.. 장애인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장애인 출신 공무원이 그 속을 아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일을 하는 보훈처 직원은 어쩌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그 사정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면사무소 직원은 그 면 출신 직원이 가장 애착도 있고 지역을 훤히 알 것이다.. 

개방형을 하려면 각계각층의 유용한 인력을 활용하면 대성공할 것이다.. 개방형 한답시고 순 외국 유명 학위받아온 넘들을 쓰거나 하면 한국 공무원은 또 다시 고시제도의 폐해보다 훨 더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공무원조직에서 무슨 예일대 박사학위 받은 넘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없다.. 공무원은 정책을 얼마나 잘 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방공무원은 구민이나 시민 그리고 군민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지금 공무원 하려면 정말 잘 할 것 같다. 공무원 하면서도 인지를 못한 소위말한 세상물정을 외국에서 맛보고 한국에서도 맛본 사람이다./.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장으로 잡은 넘들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가보다 한다.. 기업체 생활을 안해보니 그저 우물안 개구리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말 기업체에도 파견을 자주 시켜서 밖의 세계도 자주 체험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도 소위말한 뒷구멍으로 들어온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 내가 보기엔 전부 실패작이고 공무원의 해악으로 작용한다... 실력없고 백그라운드로 들어와서 시간만 때우고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 많다.. 이런 공무원들 과감히 명퇴시키고 지금 공시족들을 공채해서 임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 직업공무원제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외부수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제 폐지가 겸비되어야 한다.. 중국은 개방형 직위들은 언제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나올 수도 있다.. 자주 물갈이도 되고 왔다갔다 해야 그 조직이 활력이 있는 것이다.. 무능하고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고 세금만 축내는 인력만 정리해도 지금 공시족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공시족이란 말도 웃기는 짓이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금 도서관 아님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성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유감스런 말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그렇게 유망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일제 잔재로 답답한 조직이다.. 아직도 문서 문구 수정해 대고 필요없는 회의 죽어라고 하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을 일삼는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기쓰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한국이 발전하려면 공무원이 엘리트주의화 되면 절대 안되고 인재가 고르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자부의 방안은 정말 획기적이고 대 환영이다.. 개방형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한국의 공무원 조직이 일재잔재속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시정 군정 면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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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출신 덕분에 7,9급의 뛰어난 인재들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데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 가지고 온 고시제도 폐지론들의 주장은
결국 일반론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공무원 선발에 있어 전문가들을 영입하자는 개방형 직위 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과 그것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고시출신들이 고시 출신이라는 이름과 직급에 걸맞지 않게 일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무조건 7,9급이 채워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쩌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비약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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