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ㅇ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중 "국제행사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산청엑스포 국제행사"를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행사"로
    수정이 되어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또한 이 내용은 "도청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도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보고
    (2012. 4. 30, 문화예술과 게시)

  - 또한 국제행사 승인 법정기한에 대해서도
    . 국제행사 승인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뢰) : 2012. 4. 2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기간 : 4개월 소요
    .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2012. 8월중으로
      업무보고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편 이 국제행사 승인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도 연구원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인사시기와 관련하여서는
    2012. 5. 2일자 약 70명정도 수시 인사가 있었고,
    인사부서에서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8월중 인사시기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8월중 만일 국제행사 승인이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서는
    한자리라도 더 많이 자리를 확보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ㅇ 우리 도청공무원은
    지사님의 향후 거취와는 상관없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조직이 혼란스럽고,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발생은 절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ㅇ 아침 저녁으로 날씨 변동이 심합니다.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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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안팎에서는 또다른 기술직 간부도 잦은 골프장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일부 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물의가 잇따르자 ‘혁신 인사’ 차원에서 공과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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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평균연령이 2045년 50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그제 내놓은 ‘인구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그렇게 내다봤다.

보고서 메시지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경고로 요약된다.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5∼64세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 줄어들고, 그 이후 2050년까지는 연간 2%씩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젊은층 1명이 일해 노인 1.6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는 잠재성장률도 갉아먹는다. 지난해 4.2%를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는 3.1%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2.5%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할 노인층만 늘어난다면 경제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에 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조세부담은 커지고 세대간 갈등도 심화할 게 뻔하다.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젊은층의 결혼, 출산 기피 풍조를 바꿀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고 정년연장 등 노인복지 비용을 줄일 현실적 대책도 요청된다. 국가 부담과 충격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사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국가사회를 크게 아우르는 안목 없이 ‘퍼주기 복지’ 타령만 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서 “고령화사회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는데도 마이동풍이다. 세상이 다 아는 고령화 문제가 정치인들 눈에는 도무지 안 보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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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들은 “지방고시 출신들이 40대 중반부터 국장급 직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는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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