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탄광 속의 카나리아'최근 한 신문의 칼럼은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했다. 얼마 전 그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원장직을 사임했다. 탄광 속의 유독가스를 경고한 카나리아처럼 그의 비판은 정치권에 가 닿았을까.

김 전 원장은 지난 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무상급식 하나만 해도 3조원이 소요되는데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이것의 10배, 20배가 넘는다"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하게 복지공약을 내놓고 나중에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또 실망하게 되고, 다시 5년을 방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려면 '내가 낸 세금이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국민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정책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이 틀을 깨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대기업을 마치 죄인집단처럼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이 GDP의 10% 이상에 달하는 '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안심주택' 사업, 비만세 신설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사퇴했는데.

▲사실 지난해 9월 재임한 뒤부터 줄곧 사퇴를 생각했다. 임기는 3년이지만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도 교체된다. 원래 더 빨리 나갈 생각이었는데 2월 기관평가는 끝내고 가려고 좀 늦춰졌다. 학교(순천향대학교) 개강일도 맞춰야 하고,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사퇴한 이유가 뭔가?
▲복지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복지는 완전히 정치 이슈가 돼 버렸다.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그렇게 할 순 없었다. 누군가 외압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정치권 복지공약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무리하게 복지공약을 내놓고 나중에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또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5년간 방황하는 일이 반복된다. 정치권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정부가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다음 정부가 '복지국가'를 기조로 삼는다면?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복지국가를 천명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기조로 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복지가 무엇인지 찾는 게 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복지정책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이 틀을 깨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때리기'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을 마치 '죄인집단'인 것처럼 대한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친기업정책을 폈는데, 사실 기업은 국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발목만 안 잡아도 다행이다. 지금의 기조(대기업 때리기)로는 국가의 발전, 복지 모두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복지를 확대려면 우선 복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7%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복지지출이 GDP의 10% 이상에 달하는 '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특성 중 하나는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은 민간이 대행한다는 것이다. 민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어린이집 휴업 사태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증가했다. 재원이 투입된만큼 정부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민간에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증세 논의, 어떻게 보나?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증세를 하려면 '내가 낸 세금은 반드시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국민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스웨덴은 조세부담율이 50%에 달하지만 불만이 없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민주당이 집권한 뒤 각종 복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국민적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무상급식 하나만 해도 3조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이것의 10배, 20배 또는 그 이상이다.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러고서 나중에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세, 복지는 신뢰의 함수다.

-최근 서울시가 싱글여성을 위한 안심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재원이 무한정이라면 어떤 정책이든 내놓지 못하겠나. 지금처럼 재원이 한정돼 있을 때는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의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부터 차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파상적으로 이런 저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의 재원이 충분한 지도 의문이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세' 신설 주장에 대한 입장은?
▲비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비만세는 정크푸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가격을 높여 국민행동(소비)를 조절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수증대가 비만세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 또 비만세를 검토하기 이전에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

-보사연이 향후 10년간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갈수록 삶의 질, 행복,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보건복지의 영역이다. 보사연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1961년생, 대구산. 성균관대 경제학과졸(경제학 박사).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복지정책 연구에 헌신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금융연구소 등에 몸담은 뒤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입안한 인연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8년 9월 제10대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9월 재임됐다.

평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역설하던 그는 지난달 29일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를 비판하며 연임 6개월만에 사임했다. 다시 학교(순천향대)로 돌아간 그는 현재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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