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애이 씨발 욕만 써 놓았네 그리고 욕만 나오는 씨발 공무원 개쌔끼들 이러지 맙시다

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줘 생활비로 쓰게 하거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쓰고 인사권을 남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권 후반기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직 구청장 등 2명을 직권 남용·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29개 기관에 비위 관련 처분 요구 및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A씨는 자기 며느리에게 보건소 법인카드를 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A씨의 며느리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173차례에 걸쳐 1280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는 등 총 50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51차례에 걸쳐 87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A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사서 간부 직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7개 자치단체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설·추석 등 명절에 간부 직원과 지방의원에게 돌렸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29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구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에게 줬고, 동작구는 명절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때 구의원에게 상품권 2100여만원 어치를 줬다. 서울 중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도, 전남 영광군·화순군도 비슷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단체장에게 통보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데도 쓰였다. 서울시 과장·팀장급 직원 10명은 2009년 6월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한다며 서울 종로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유흥비용 109만원을 50만원 이하 금액으로 나눠, 3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각각 결제했다. 영수증은 이미 폐업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이후 강남에서 ‘산업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10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인사권을 남용한 단체장도 적발됐다. 8년간 서울의 한 구청장을 지낸 C씨는 2008년 1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측근 과장을 전체 1위로 지정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직원 5~7명에게 인사상 혜택을 줬다. 2008년 6월에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뇌물공여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보고를 수 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C씨는 2008년 11월 해당 직원을 훈계 처리했고, 이듬해 7월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C씨를 직권 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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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나 한마디님의 글 욕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든다 아무리 이름을 감춘다해도 도청공무원이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옳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 볼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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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적은거 보니 정말 같이 근무하는 동료라는게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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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계로 열 많이 받으셨네요.
저 역시 주차예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 예절 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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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18명 4급 승진..非고시 15명
[연합뉴스] 2012년 02월 09일(목) 오전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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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는 사무관 18명에 대한 4급(과장)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승진자 중 비고시 출신이 15명이고, 50대가 14명이다. 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공무원이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행정국장은 "시정 핵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중견 직원이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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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의 행정고시처럼 국가공무원 1종 시험을 통해 간부 후보생을 뽑는 '커리어(career) 시스템'을 201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간부후보생을 뽑는 1종 시험과 ▲일반 공무원을 뽑는 2종 시험을 분리해 실시하면서 1종 합격자에게 간부 승진을 보장해 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간 채용을 포함한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2012년부터 실시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국가공무원 제도개혁 추진본부 고문회의(회장 미타라이 후지오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 회장)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에 결정해 내년 초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실제 시험은 2012년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4778명 중 74.5%인 3536명, 심의관급 이상 887명 중 88.3%인 783명이 1종시험 출신이어서 한국처럼 '커리어 관료'의 간부직 독식(獨食)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개정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연공서열과 평준화 인사의 개혁'을 명문화해 공무원 사회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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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정안전부의 " 행정고시 선진화" 추진 내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첫째, 행시 공부 만만한 공부 아닙니다.

    행시개혁 주창론자는 " 수험준비서를  달달 외워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동안 정부 요직을 보장받는 체제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닙니다. 행정고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반박할수 있습니다.

  1차  PSAT(예전에는 일반직의 경우/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헌법) 시험합격 후, 2차에서 직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필수 4과목(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일반직의 경우)  선택 2과목을 공부합니다. 그 공부는 학원에서 물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합격은 자신의 노력과 끈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에서 배운 기본이론 등 내용과 최근의 사회현실을 비추어 평가하고 바라보는 냉철한 논리과 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행시에 합격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주요내용과 논점을 정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시험지에 정해진 시간안에 표현할 능력이면 공학과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고난이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를 그자리에 앉혀도 능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시출신은 요즘 흔히 배출되는 무늬만 박사들과 다릅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 사무관들과 업무적으로 많이 수행했습니다. 6급이하  하급에서 승진하신 사무관들도 유능하신 분이 많았지만 제 경험상 고시출신 사무관 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기업  등에서 아무리 훌륭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공무원 업무체계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도 물론 내부 의사결정절차  및 내부 규정 등이 있어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사결정의 속도 업무추진의 신속성 정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주요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고, 법률제정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청문절차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마친후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와서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권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예산, 입법 등 절차를 중시하는 공무원 업무특성 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시출신 공무원 들은 민간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몰라서 안할까요 이는 모두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난 지역의 복구공사가 다음해 수해가 날때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 계약절차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할 경우, 감사 등을 통해 담당자 책임추궁 등이 이루어집니다.

 

 몇년전 부터 시행되던 "고위공무원 개방형임용제"가 사실상 유야무야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선 민간의 아무리 유능한 인력이 와도 법령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 업무프로세스하에서는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민간인 특채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연, 학연의 특수성이 큰 사회입니다.  행정고시도 소히 말하는 SKY 출신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시험의 결과이므로 누구도 실력의 차이를 부인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선진화(안)"은 결국 대기업취업과 같이 소히 말하는 스펙(유학, 학위, 로스쿨 등)이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 사회특권층 등에게 그런 자리가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구성원 자체가 선진화(안)을 통해 외관상 다양한 경로로 신규인력이 투입 된거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깊이 파헤쳐보면 결국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일부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투영되기 더 어려우며, 개혁과 혁신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넷째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아닌 이상 검찰청 갈 일 없습니다. 송사에 말려들지 않으면 법원 갈 일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은 국민의 24시간 모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 입법, 사법부 보다 월등히 크고 따라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공무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층인 5급 사무관 이상의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그 시작인 임용에 있어서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다섯째 "고시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제도 전반 개혁" 이 선제되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아무리 유능한 기업인이와도 우리 공공조직에 와서 법령에 따른 절차등을 무시한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무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공무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공무원 업무의 성격입니다.

 민간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최대이윤 창출이 궁극적 목표라면,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 절차의 합리성, 효율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고려대상과 시각이 민간의 그것과 다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전 현대건설사장이이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확정된 지방 재개발사업등을 재조정하자 지자체, 주민 등의 많은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이라면 이윤없는 재개발사업포기는 너무나 훌륭한 의사결정이만 국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토지주택공사"의 수장으로서의 의사결정이라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이런 고시개혁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 발생원인을 제공한 고시출신 공무원들도 반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능력을 무시한 채 기수 서열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임용당시의 태도와 달리 업무과정에서 무사안일에 젖어 자신의 영달만 꾀하려 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활동하려 했는지 다시한번되돌아 봐야 합니다.

 

 행시개혁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여 계속 변하였고 최근에는 암기 위주의 1차과목을 없애고 이해력, 사고력, 분석력 등을 측정하는 공직적성시험( PSAT)가 생겨났고 고시폐인을 없애기 위하여 1차 합격자에 다음년도 1차시험을 면제해주던 제도를 고치고 동차합격으로 개선한점 등 끊임 없이 시험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자면 "선진화(안)"처럼 민간경력, 학위 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향후 국정을 책임을 일반직 5급 사무관을 채용을 함에 있어 지급처럼 일반직/재경직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렬을 추가하고 해당직렬에 관한 전문과목을 두고 국민모두 응시가 가능하게 하며, 아울러 최종선발과정에서 면접시험의 비중등을 강화하는 것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공정한 관리의 등용문인 지금의 행정고시를 선진화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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