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방만하게 팽창되었던 현행 정부조직 군살을 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면서 경제정책기능의 집중화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 시스템의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서 정부직제를 일부 손질하거나 지지층 확대를 겨냥, 부서를 신설하였던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일부 지지층의 일탈을 감수하면서도 부서 통폐합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효율적 정부를 관철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416개 위원회 중 215개를 폐지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더욱이 부총리제 폐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기획예산처의 흡수 통합,

총리실 축소 등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내각을 근거리에서 직할, 진두지휘함으로써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복원ㆍ향상에 전력투구하고자 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해 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에 직접 노정될 때 대국회관계,

대북관계,

대외관계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할 인적 시스템 보강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비대한 정부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일단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부처 통폐합이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과적(外科的) 처방의 출발점일 뿐 일 잘하는 정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직개편이 국민에 대한 언약을 실천하는 일 잘하는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분명한 국민 고객이 있는 부서(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통일부 등)의 흡수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 부서의 통합이 조직의 슬림화에 기여하는 것은 총론적 관점에서 분명하지만 이들 부서의 존재 자체가 그동안 해당 기능의 국가적 과업 수행에 분명 기여했다고 볼 때

 

 이들 기능이 통합조직 속에서 원만하게 유지ㆍ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부처 신설이 거론될지 모른다.

차제에 각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대(大)부처 내에 주요 영역별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축소나 서비스의 감소가 아닌 정부역할 수행방식의 변화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과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분보장을 받는

 

잉여 인력을 어느 부문에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감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국정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조직 안정화 및 내부 체제 정비에 정부 역량을 낭비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부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경험과 조직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물리적 통폐합을 화학적 결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 운영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 선수가 평소의 체중 조절 못지않게 경기 역량을 갖추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처주의로 한층 위상이 강화된 행정 각부의 비전 실천과 정책 조율에 적합한 유능한 장관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직제 개편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