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의 93.8%를 지적공사가 싹쓸이 수주해 민간측량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5일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 규모는 4336억원, 이 중 93.8%인 4069억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한 반면 137개 민간업체는 고작 6.2%인 267억원 수주에 그쳤다.

지적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3369 억원 규모의 도해지적시장을 100% 수주하고, 민간에 개방된 967억원 규모의 수치지적시장도 27%인 267억원만 민간에 내주고 72.4%인 700억원을 수주했다.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1930년대 이후 독점해왔으나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에 한해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 수치지역은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해왔다.

하지만 지적도처럼 경계점이 그림으로 등록된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재까지 지적공사의 전담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137개 민간업체의 직원 1인당 평균 수주액은 2053만원인 반면, 지적공사는 1인당 수주액이 1억2000만원으로 6배에 달해 민간업체는 폐업위기, 직원들은 실직위기에 몰려있다"며 "공공기관인 지적공사가 민간과 경쟁만하지 말고 공생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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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救國)의 일선에 서야 한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리 하였듯이, 다시 나라를 세울 혁명에 돌입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좌익들은 노무현 이후 좌파정권이 이어져 2년만 더 연장 되었으면, 적화통일이 가능하였을 것’이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바로 일진회 간첩 사건에서 구속된 민노당 간부들이 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북한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종을 받는 좌익들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 계획된 로드맵대로 대한민국 점령을 위해 음모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기업을 협박하여 무려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빼앗은, 그리고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며 국민을 속인 박원순은 그 행적과 주장을 미루어 볼 때 역시 북한의 조종을 받는 좌익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이 자가 서울시를 점령한다면, 훗날 차기 대통령의 국가운영 및 정치적 입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좌익들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은 없다. 오직 좌익들의 수중에서 놀아날 것이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이미 좌파교육감들과 김두관을 비롯한 좌파 도지사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좌파교육감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파견시켜 교육청을 지배하고, 좌익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 현장에서 위기를 느끼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필자(筆者)는 박근혜 전(前) 대표께 부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리 하였던 것처럼 다시 구국(救國)의 일선에 설 것을 주문한다. 서울시를 좌익들로부터 방어해야 하고, 다시 대북(對北) 전선(戰線)에 태극기를 휘날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박근혜 전 대표가 故박정희 대통령 93회 탄신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필자(筆者)는 박근혜 대표를 따르는 많은 가신(家臣)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다. 그들의 주군에 대한 강력한 충성과 단결, 목표를 관철하는 의지는 좌익들의 무력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가신(家臣)들은 훗날 대한민국 수호의 선봉장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前) 대표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다시 한강을 넘어야 한다.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를 마감한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어린 시절, 이마가와 가(家)에 볼모로 잡혀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이마가와 가(家)의 국사(國師)로 있던 셋카이 스님의 눈에 띄어 가르침을 받는다. 다음은 셋카이 스님과 이에야스 사이에 있던 문답이다. 물론 이 내용은 공자의 논어 안언편에 나온 이야기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스님은 문답을 통해 일국(一國)의 지도자가 갖출 덕목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약 네가 위기에 처하여 버려야 한다면, 食과 兵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리겠느냐?”
“兵, 즉 군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
“왜냐?”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천만 군사라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더 위기에 처하여, 信과 食 중 어느 하나를 취하고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은 버리겠느냐.”

이에야스는 고민 끝에, 식(食)을 선택한다. 아무래도 볼모로 잡혀있으면서 궁색한 생활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셋카이 스님은 그 반대를 가르친다.“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군사는 쓸모가 없다. 아니 믿음이 없는 군신(君臣)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먹을 것을 쌓아두고도 망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군신(君臣)이 서로 믿고 따르면 더 이상 강한 군대는 없다.

”그리하여 이에야스는 믿음으로서 가신을 다룬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길을 함께 가는 믿음. 그러한 신뢰로 뭉쳐진 이에야스의 군신(君臣) 관계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당대 제1인자 토요토미 히데요시조차 탄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치지 못하고 동맹의 관계로 나아간다. 후일 히데요시의 사후(死後),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의 패자(覇者)가 된다. 이것이 이에야스 성공의 비법(秘法)이었다. 이에야스와 신하 사이에 무쇠 같은 믿음이 영웅 이에야스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은 200년 막부 시대를 열었다.

박근혜는 이미 세종시 문제에 ‘신뢰’라는 화두(話頭)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우리 국민은 이 화두를 받아들고 수많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좌파들은 더 이상 떠들어봐야 박근혜 대표에게만 이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종시 전선(戰線)에서 떠나갔다.

그 이후 박근혜 대표 역시 침묵으로 무려 4년을 잠행(潛行)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신뢰라는 위대한 가치를 심어놓았다. 신뢰(信賴), 역사를 거듭하여도 변함없는 이 인간의 명제(命題)는 때가 되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발아(發芽)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 집권의 해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박근혜의 혁명은 시작되고 있다. 그 오랜 잠행의 시기를 벗어나, 이제 침묵을 깨고 일어난 것이다. 우선 그 첫걸음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여 서울시를 방어하는 일이다. 또한, 머지않아 좌익들에게 빼앗긴 시도지사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신을 부활하여 이 나라에 새마을 운동 이후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박근혜 전(前) 대표에 대한 혁명의 유전적 인식은 필자(筆者) 뿐만은 아니리라. 온 나라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한 김정일로부터 북한을 수복하여, 위대한 통일국가를 완성해 줄 박정희 정신의 부활이다. 그 혁명의 정신을 우리는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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