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구나가 내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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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FTA와 관련한 부서는 도 조직개편에 있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한 부서라고 보는데요
다만, 농업부분만 한정하시는게 조금 아쉽네요
(물론 농업부분 비중이 크지만요)

근데
FTA담당이 열린노조 내보내는거 하고, 특정직렬 대변하는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노조위원장이 농업직이라
조직개편 등 모든사안과 관련해서 농업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제발 억지 그만부리세요

이왕 달린 입인데 짓지마시고 웃어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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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빅3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릴 냈다. 연천 강화 옹진군 등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안의 문제다. 당연한 얘기다. 처음 나오는 말도 이니다. 그간 여러 경로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빅3의 한목소리가 약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지오”하진 않는다. 들은척도 안한다. 왜냐면 그같은 빅3 만남은 사진찍고 기사거리 만드는 것으로 끝나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쇼엔 법적 기속력이 없어 별소릴 다 해도 정부에선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수도권 빅3의 만남에 기속력을 지닌 것이 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다. 정치적 모임이 아닌 실무적 협의기구다. 이미 수도권은 1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교통 환경 각종 시설 등 수도권 시민생활에 행정구역을 초월한 여러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간다. 정기적으로 갖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주고,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엔 정부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이런 법정기구를 제쳐두고 즐기는 빅3의 임의적 만남은 ‘염불보다 젯밥’이란 속담처럼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두는 탓이다.

지방지치법은 이밖에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한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든 광역이든 ‘행정협의회’나 ‘조합’ 등을 구성하는 행정업무의 광역화가 바람직 하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동안 운영됐다가 서울시의 우월주의로 빗나가 흐지부지 된지가 오래돼 잊혀져가고 있다. 빅3가 수도권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부활시켜 새롭게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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