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뒤에서 방관하며 소리만 하지 말고 선생님께서 나와서 직접하시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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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269만 소상공인이 있다. 소상공인은 종사자 4인 이하의 사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9인 이하이다. 여기에 522만명이 일을 하고 있다. 딸려 있는 가족까지 합치면, 1천만명 이상의 생계가 소상공인에게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수익 창출보다는 생계유지에 가깝다. 스스로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자영업자이다.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는 것은 자기 인건비이다. 동네 빵집, 커피점, 문방구, 식당 등이 전형적인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다.

한국에는 2천916개 대기업이 있다. 대기업에서 165만명이 일을 한다. 대기업이 활동하는 무대는 더는 국내시장이 아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덧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이 호황이면 한국경제도 호황이다. 대기업이 위기이면 한국경제도 위기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소상공인까지 위협하고 있다. 너무 몰아세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흔한 레퍼토리이다. 동네 골목에서 빵도 판다. 천 원짜리 두부도 판다. 웬만한 규모의 구내식당은 모두 대기업 차지이다. 그러곤 대기업은 너무 당당하다. 자기들이 하면 품질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한다. 그만큼 소비자가 이득을 본단다. 18세기부터 애덤 스미스가 가르쳐 준 이론이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 반박한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용기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은 득의양양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도 손해다. 소비자는 당연히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연해진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보았던 이득을 언젠가는 다시 토해내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분배가 먼저인가? 성장이 먼저인가? 답도 없는 이념 논쟁에 휩싸인다.

경제는 순환(circulation)이 핵심이다. 기업은 생산하고, 가계는 소비한다. 기업과 가계가 잘 돌아가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는 열심히 생산한다. 그리고 월급을 받고 가계를 꾸린다. 가계를 꾸리면서 소비를 한다. 더 나은 소비를 위해 더 열심히 생산에 참여한다. 생산과 소비가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순환이다.

대기업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522만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가계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들이 돈을 벌어야 가족까지 소비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이들의 가족이 대기업 TV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이다. 이들이 몰락하면 대기업은 소비자를 잃는 꼴이다. 결국, 소상공인이 건강해야 대기업도 건강해진다.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모세혈관이 필요하다. 바로 소상공인이 모세혈관이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을 흐른다. 그러나 모세혈관이 어딘가 막히거나 뚫리면 사람은 쓰러진다. 269만 소상공인이 바로 한국경제의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야 한다.

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열린다. 복지 논쟁이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 논쟁의 중심에 소상공인이 있다. 이념 논쟁보다, 정치 싸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바라는 것은 그런 복지가 아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맘껏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지다. 대기업에 맞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이다. 그래야 소상공인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한국경제가 건강해진다. 2012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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