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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명' 지자체 예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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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11-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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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으로 편법 `쌈짓돈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 4∼6월 전국 49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중점 감사한 결과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비'나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도의원 전용예산 790억원을 편성해 지역구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천180억원을 책정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편익증진사업비나 개선사업비 명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사업에 낭비되거나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금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를 거쳐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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