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 나라 20~30대 젊은 세대는 무엇에 저항하며 무엇을 따르는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 나라 정치 판도에 젊은 세대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총선이고 1년 남짓이면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젊은 세대의 이른바‘민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끝내고 난 후 너나없이“20~30대에 다가가는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느니,“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뜻을 깊이 새기겠다”느니 하면서 제법 새로운 각오들을 다짐하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이 나라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누구도‘안철수 바람’의 진정한 의미와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희망은 없다
이 나라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은 고달프고 험한 세상을 살아온 동안 체념하고 견디고 속으로 삭이면서 사는 게 몸에 밴, 적응하는 데 이골이 난 세대다.
그러나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는 처지가 다르다.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첩첩 세월이 희망을 가질만하기는커녕 갈수록 불안한 모습뿐이고 당장 출구조차 보이지 않아 이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도 패배했고 민주당도 패배했다.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유권자들은 이 나라 기존 정치권에 대해 총체적으로 등을 돌린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당분간은 민심이 어떻고 이번 서울시장 보선의 패인(敗因)이 무엇이라는 둥 설왕설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대변신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곧 말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안다. 정치는 여전히 서민과는 따로 노는‘저들만의 잔치’로 작동하는‘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고 소외된 99% 국민의 기댈 곳 없는 절망은 갈수록 더 깊어져갈 것이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다만 대권을 거머쥔 보스의 추종자들, 곧 그 계파의 측근들은 인생이 달라진다. 권력이 그들의 손 안에서 요리되고, 이른바‘그들만의 화려한 잔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중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른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산,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실업문제의 심화, 되풀이되는 경기 침체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 성장의 둔화 등으로 요약되는 자본주의의 말기현상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제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가령 안철수 원장 같은 신선하고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800만 명을 넘는 청년백수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극빈계층의 절박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숨통이 트일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집권하든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는 다소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대학을 나와도 거의 대부분 기약 없는 청년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운 좋게 일할 자리를 구한다 해도 고작 2~3년짜리 임시직인 이른바 비정규직 88만원 세대가 되는 사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늪 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회가 오늘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요 대한민국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한국 자본주의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제도는 가장 훌륭한 경제이념이고 최상의 체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모순과 한계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소득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빈부의 극심한 차이, 자본권력의 횡포와 시장의 탐욕, 이로 인한 인간존엄의 상실과 소외 등이 자본주의 제도와 체제의 취약점이요 한계이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원천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한계와 수정의 필요성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때가 됐다. 토지 국유화 등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제한한다든지 하는 자본주의 제도의 혁명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금세기의 시대적 요구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혼란과 침체는 갈수록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달콤한 정책 몇 가지를 내세워 민심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대중인기 영합에 불과하고 임기응변일 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도 얻고 제대로 된 국가경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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