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지방의회 20년 ◆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성년`이 됐지만 이에 걸맞은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절도 폭행 등 몰지각한 행태가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이권 개입 구태도 여전하다. 외유성 해외연수나 유급보좌관제 편법 도입 등 제 잇속 챙기기는 물론 감투싸움엔 여야 구분이 없다.

◆ 끊이지 않는 구설수

=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은 지난 1월 통화하던 중 자신의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센터를 찾아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서류 더미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커지자 이 의원은 탈당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두 차례나 상정했지만 처리가 무산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아웃렛 의류매장에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이 13만9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용산구의회 한나라당 소속 박길준 의장이 의회 질의응답과정에서 용산구청 공무원에게 서류를 던져 전치 10일의 상처를 내 물의를 빚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서울시의회 A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왜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고위 직원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다보니 솔직히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질 문제"라고 했다.


 
◆ `부패의 늪`서 허우적

=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단체장과 한통속이 돼 사리사욕을 채우다 덜미를 잡히기도 한다.

지난 2월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여수시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 시장이 야간경관등 사업,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소되면서 여수시의원 7명과 전남도의원 4명을 포함한 전ㆍ현직 지방의원 15명 등 23명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가평군의회 홍 모 의장이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편의를 청탁받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가평군수가 뇌물로 구속된 직후에 불거진 일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비리 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에 달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연말 발표한 세계부패바로미터 분야별 부패 인식도(가장 부패 5점, 가장 청렴 1점)에서 한국은 정당과 의회가 4점으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됐다. 문제는 `지방의원 부패`에 따른 비용을 결국 혈세로 보전한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ㆍ27 재보궐선거 24개 선거구에 드는 비용이 11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제 밥그릇 챙기기 급급


 = 제 밥그릇 챙기기 단골 메뉴는 외유성 해외연수다.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초비상이 걸린 지난 1월 초 전북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앙코르와트 사원, 태국 파타야 등으로 짜인 동남아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수영구 의원들이 일본 대지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 첨단 방재시스템과 재래시장, 활어차 해수방류시스템 등을 둘러본다며 오사카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의회 최초로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처리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전국 16개 지방의회 가운데 11위란 저조한 성적표를 거둔 의회가 의원 자질을 높이기보다 `세불리기`에 집중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자리 싸움에는 여야 따로 없어

= 자리 싸움에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다. 지난 6ㆍ2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는 원구성을 놓고 자리 배분으로 난장판이 됐다. 과거와 달리 지역별 특정 정당 편식이 완화되면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 탓이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출범 직후 의장단 자리를 놓고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 하자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불참하고 단식농성을 벌였다.

울산 남구의회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다. 서울 강서구의회도 의장단 선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욕설과 폭행사태로 비화했다.

집안 싸움도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초대 통합의회 출범 후 한나라당 의장단 후보 경선을 놓고 같은 당 장동화 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하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로 제명처분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은 결국 탈당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가장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없어지고 탈당, 농성, 점거 등 `여의도 정치`의 구태를 닮아가는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 배한철(팀장) 기자 / 민석기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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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있으나마나" 58%
매경·지방행정硏, 지방의회 20돌 설문 …`전문성부족` 가장 큰문제 

기사입력 2011.04.14 17:43:11 | 최종수정 2011.04.15 14:16:23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생긴 지 어느덧 2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절반은 지방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10점 만점에 4.67점을 줬다. 낙제점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다. 끊이지 않는 자질 논란에다 비리 연루, 각종 이권 개입 등 지방의원들의 추문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의정비 무더기 인상,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 등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까지 보이면서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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