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非黨派性)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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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신분 조치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소청을 하여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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