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제33조 제2항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현재로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진즉 그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노조법 제정 반대를 위해 피를 흘리고 투쟁하며 선봉에 서 왔던 것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아니었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파면등의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을 뒤로 내버리고 앞에서 나섰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목표와 입지를 위해 당선된 현 본부장이 이제와서 위헌 소지가 있는 노조법에 대한 개정 기타 연금문제, 총액인건비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뒤로 미룬채 도지사 보궐 선거시절 했던 그것도 본부장 선거 당시 그토록 이병하 본부장의 정책을 부정하던 그가 이병하 전 본부장이 이뤄 놓았던 인사협약문제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며 소모적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현 본부장이 기존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 당선된 후 도청공무원 노조등 곳곳 지방자치단체의 합법 노조 전환이 대세로 기울자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본부장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금번 인사에 목매달리는 건 일면 이해가 간다만... 정작 생각을 해보자 오랜 관행으로 해오던 부시장 부군수 인사문제를 공무원노조가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요즘같은 지방자치 시대에 승진 한번 하려고 선거에 줄을 서고 서지 않으면 반대편이 되어 인사에 불이익이 따르는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볼 때 부시장 부군수가 자체승진한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혜택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공무원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 모두다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니까.....물론 자신은 정치를 통해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공무원노조의 투쟁방향은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 제정 반대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뒤에는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공무원노조와 언론 모두가 도지사와 전면전이니 뭐니 하며 당초 공무원노조 방향의 큰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그 일부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만....

현재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가 무엇이 두려워서 주민 소환제니 감사청구니 하는 것에 흔들리겠는가... 그리고 공무원 노조 일부가 아무리 떠들어 댄다 한들 이에 공감하지 않는 도민이 호응해 줄리도 없는데 왜 그리도 주민 소환제에 목매달리는가? 참고로 주민 소환제는 유권자 10분의 1의 제기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는데 무얼 조금만 하려고 하면 뿔뿔이 흩허지고 앞의 투쟁을 부정하여 본부장을 바꾸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현실로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인사에 관하여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면 청와대 기존 구성원을 모두 자기의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지사가 당선되었으면 선거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기사람을 선택해서 도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또 나아가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인정받아 또다른 선거에 나가 경쟁하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요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것이다.

소송이니 뭐니 온갖 말들이 나오는데 도지사가 불법을 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상 불법 단체인데 그 단체가 과연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부터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노망스요 남이 하면 불법인가? 그건 도민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부 도민 모두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처음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내부 자정노력을 해오던 이미지에서 고위직 인사문제등에 계속 집착할 경우, 결국 도민들의 눈에는 공무원 자신의 인사문제등 제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자기 집착에 빠져 더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여론수렴과 연구 검토를 충실히 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우선 쓴소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깊이 받아들여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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