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주항공청 신설은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진단이 꾸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과기정통부 내에 실무 TF는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적정 인원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주, 항공과 관련된 신설 정부 조직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공공거대연구정책관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과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등은 9월 초에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우주기술 확보, 우주경제 주도를 목표로 구체적 전략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잇따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경쟁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개발(R&D) 특화지구 등 삼각편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최근 설명 자료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산업 특화지구를 포함한 삼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후보지가 선정된 2개 특화지구(발사체:전남, 위성:경남)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1개 특화지구는 연구, 인재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이 특정 부처에 소속되면서 전체 우주 정책의 조율과 조정 기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 조정 기능은 이쪽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고민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그 규모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NASA는 유관기관들이 미 전역에 흩어져 있다. 미국의 유인 우주계획을 총괄하는 존슨 우주센터는 텍사스, 로켓을 발사하는 케네디 센터는 플로리다에 있다. 미 동부를 대표하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메릴랜드, 서부를 대표하는 제트추진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아마도 NASA의 이런 지역 분산 입지를 택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NASA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워싱턴에 본부가 있다. 정규직 1만7000여 명은 주로 전문직 공무원. NASA의 수장(首長)인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고 예산은 백악관이 수립한다. 한국에도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우주개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설 회의체라 정책과 예산 결정 권한이 없다. “우주개발은 국력의 한 축이다. 과학, 산업, 국방, 외교가 섞여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이 대통령 직속이 돼야 하는 이유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워싱턴에 있는 NASA 본부의 이름은 ‘메리 W 잭슨 본부’다. NASA 최초의 흑인 여성 공학자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우리도 우주항공청 건물에 한국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과학자 공무원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 미 정부기관 중 가장 직업 만족도가 높은 NASA처럼 될 수 있을까.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분석해보면,


NASA의 지역분산 입지 모델에  방점을 둔 것같이 보여지는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특화지구, 연구개발 특화지구 로 삼각편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으로  보여져  경남도와  사천시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경남정경 뉴스  대표기자  정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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