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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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 댓글 1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1-01-17 10:07본문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이론은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어떤’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본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도 있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 길로 들어서든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것이 정의라는 주제이다.
나는 공리, 자유, 공동의 선 중 마지막에 그 무게를 두고 싶다.
거기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미학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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