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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보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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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이만 댓글 1건 조회 1,664회 작성일 11-07-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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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보면 다 안다."

"
국토해양부에 비고시(7, 9급)와 행정고시 출신 과장이 몇명이나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철규 국토부 노조위원장이 내놓은 엉뚱한 답변이었다. 지난달 국토부 조합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실제 과장들의 나이를 갖고서 고시·비고시 출신이 각각 몇명이나 되는지 세보려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인사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주지 않자 막고 품기식 방법을 쓴 것이다.

유 위원장은 "고시 출신 서기관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데, 7급 공채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대략 평균 50세 안팎이다"며 "국토해양부는 특히나 비고시 출신의 나이만 갖고서도 고시와 비고시 출신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엉뚱해보였던 그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면 고시 출신의 출발점인 5급까지 가는데 13년 3개월이 걸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건국대·선문대 컨소시엄에 맡긴 용역 결과 44개 정부 부처 일반직 공무원이 7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평균 16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은 10년 5개월을 더 보태야 한다. 여기에 능력과 운에 따라서 승진 연수에 가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저승진소요연수'란 게 있어서,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3년,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4년을 꽉 채워야 한다. 비고시 출신 공무원 ㅂ씨는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고시는 50미터 앞에서 출발한다"며 "비고시 출신이 50미터도 가기 전에 경주가 끝난다"고 말했다.

비고시 출신에게 나이는 흠이다. 승진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 출신들과 경합할 땐 더욱 그렇다. 오행록 국토부 인사팀장은 '7급 이하 공채 출신들이
고위 공무원단(2급 이상)에 왜 이렇게 진입하기 어렵냐'는 질문에 "(비고시 출신들은) 승진시 기본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능력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 임용에 법과 제도상 나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거칠게 말하면 비고시 출신 배제의 명분으로도 나이가 쓰인다. 중앙 부처의 한 인사담당 과장은 "비고시 출신들이 국장(고위 공무원단 나급-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달 때쯤이면 50세가 넘어 고령화되기 때문에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진시 나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대부분 정부 부처의 사무관(5급) 분포를 보면 5급과 5급 이하 공채 출신의 숫자가 엇비슷하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앞서 10년이 훨씬 넘는 공무원 생활을 한 비고시 출신이 많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유리할 법도 하다. 하지만 비고시 출신은 4급으로 가는데도 고시 출신보다 보통 2~3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출발선에서 벌어진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벌어지는 것이다. 4, 3급을 거쳐 정점인 고위 공무원에 진입할 때쯤이면 5, 7급 비고시 출신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난 3월 말 현재 48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1510명 가운데 7, 9급 공채 출신은 8.6%(130명)에 불과했다.

고시 출신은 제도적으로 출발선 한참 앞에서 달릴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그 특혜가 5급 이하 공채 출신들과 비교해 무려 15~20년 이상 앞서간다는 것은 분명 지나친 특혜다. 더 큰 문제는 출발 이후에도 계속되는 '특혜'에 있다. 부서에 배치된 이후 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특혜도 허용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시와 비고시간 계속해서 벌어지는 간극은 고시에 우호적인 인사 환경을 빼놓곤 설명하기란 어렵다. 우호적 환경이란 고시 출신에 대한 우대, 비고시 출신에 대한 차별을 품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시 출신들의 신분제에 가까운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고시 출신들의 끼리끼리 문화,
순혈주의가 그것이다.

반면에 고시 출신의 인사권과 주요 보직 독점 등은 쉽게 관찰된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웬만한 부처의 인사과(운영지원과)는 고시 출신들이 오랫동안 도맡아 왔다. 지난달 국토부 내부 통신망에 노조위원장이 권도엽 장관한테 보낸 공개편지가 떴다.
 
운영지원과장 인사를 앞두고서 "국토부 (공무원의) 대다수인 6급 이하 직원들과 7, 9급 공채자에게 희망을 심어주실 분"을 앉혀달라는 내용이었다. 비고시 출신중 한 명을 인사 책임자로 임명해달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국토부뿐 아니라 재정부와 지경부의 노조위원장들은 장차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고시 출신들에게도 충분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때마다 "능력이 있으면…"이란 모범 답안이 돌아오지만, 현실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사과(팀) 외 주요 보직도 고시가 독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엔 세제·예산실과 경제정책·국제금융·정책조정국에서 비고시 출신 과장을 찾기 어렵다. 한 공무원은 "5급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 고시와 비고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비고시 출신들은 주요 보직도 맡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능력과 경력을 키울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비고시 출신의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고시 출신들이 말하는 능력의 차이란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다손치더라도, 사실 고시 중심의 조직 및 인사 운영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논쟁적인 고시제 폐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한 이후에라도 경쟁의 조건과 기회만이라도 공평했으면 한다는 게 기자가 만난 많은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바람이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나이를 알더라도 몇급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즉 '출생에 따른 신분제'가 폐지된 공무원 사회를 꿈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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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님의 댓글

두려워하는 작성일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문재인, 해야 할 역할 있다"
[고성국의 정치in]<67>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기사입력 2011-07-20 오전 10:26:22

   
박선숙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주 13일 오후 3시 의원회관 그의 방에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의 책상에는 직전 인터뷰였던 김현철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놓여 있었다. 늘 그렇듯 박 의원은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시작했다.

"내년 총선, 의회 권력 교체가 목표"

"총선 전망부터 얘기를 듣고 싶다. 민주당은 상황을 어떻게 보나?"
"이번 선거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 우리에게 제일 큰 약점은 '가능성'이다. 가능성과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내가 해도 된다', '왜 내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돼 있다. 가능성의 역설이다. 한나라당은 공멸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죽는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쇄신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벌써 수도권, 호남, 심지어 부산에도 후보가 많다. 풍요롭다. 저희가 살림이 좀 폈다.(웃음) 살림이 좀 펴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

 
▲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프레시안(최형락)

"여권과 야권 양 쪽을 다녀보면, 6.2선거 전과 후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더라."
"(웃음) 그것을 (양 진영의 분위기를) 대비시켜 말한다면 '공멸의 공포'와 '가능성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다."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나?"
"다수다. 의회 권력의 교체가 목표다."
"과반수인가?"
"선거 구도에 따라 과반수가 다수파가 될지, 과반수에 좀 못 미쳐도 다수파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당을 목표로 한다."
"1당을 하려면 최소한 135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
"한나라당은 140석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49대 51 싸움이다. 죽는 소리를 내는 한나라당도, 살림이 펴서 상대적으로 배가 부른 우리도, 목표의 최대치는 그 정도(135~140석)다. 그런데 조건은 우리가 훨씬 까다롭다. 저 쪽(한나라당)은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고, 여기(야권)는 적어도 4개의 당이 하나로 합쳐질 것인지 하는 야권 통합 부분에서 큰 관문이 남아있다."
"어렵긴 하지만 잘 되면 다단계 시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통합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상층부의 논의다. 이제는 87년 6월 항쟁 때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힘을 모아내야 한다. 3당 합당 이전, 부산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이 하나의 목표로 가는 것, 바닥에서는 그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상층에서의 정당 통합과 정당 연대 논의가 바닥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해내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도 이긴다고 보나?"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훨씬 유리해지지만 그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야권에 일종의 '신화'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총선승리 곧 대선승리'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총선 과정에서 힘을 최대한 합쳐 대선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소수파로서 민주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겨야 이후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에게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의 선택, PK에서의 승부, 두 가지가 핵심"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박 의원이 거꾸로 물었다.

 
▲ "호남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다. 진보의 정신을 갖고 있다. 91년 이전까지는 부산에도 호남과 같이 그런 '민주의 정신, 부산의 정신'이 있었다." ⓒ프레시안(최형락)
"총선 어떨 거 같나?"
"한나라당이 135, 민주당이 130석 쯤 할 것 같다."
"고마운 말씀이다. 우리 내면의 희망과 가능성이 독이 될 수가 있다. 교통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수도권에도 치를 수 있다. 어찌됐든 수도권과 부산이 중요하다."
"호남 상황은 어떻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박준영 지사를 택했다. 보수적인 층청권에서도 '안희정을 키워보자'는 게 있었고 강원도도 '이광재를 재기시켜야 한다'는 정서가 있는데 호남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다."
"호남은 전국적 인물을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2002년에 호남의 선택이 5% 후보였던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처럼 2012년에도 호남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역사에서 호남은 약자였고, 핍박받는 위치였고, 소수파였지만,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쌓아온 곳이다. 호남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다. 진보의 정신을 갖고 있다. 91년 이전까지는 부산에도 호남과 같이 그런 '민주의 정신, 부산의 정신'이 있었다. '부마 항쟁'은 그런 정신의 발현이었다."
"결론은 김현철 부소장과 비슷한 것 같다. 'PK(부산·경남)가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
"호남의 선택, 그리고 PK에서의 승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부산 경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심은 수도권 공포심에 못지않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봄부터 서울의 민주당 지지율과 부산의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 6.2지방선거 결과도 크게 차이가 안 났다. 서울 선거와 부산 선거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지역감정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호남 사람들이 대주주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다. 그러나 이 역시 부산지역에서 한나라당 수성 전략이 지역감정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결국 꺼내든 게 지역감정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람이 중요하다.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지역감정을 다시 끄집어냈겠나. 진짜 다급하다는 표현인 것이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정말 해볼 만하다."

어떻게 해볼만 하다는 것일까? 잠시 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주제로 한 대회에서 그 '해법'이 나왔다.

"모험을 하지 않는 박근혜…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전략을 담당하는 만큼 상대 진영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피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어떤 느낌인가? 젊어졌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지금 뭐든지 할 기세다. 그게 한나라당을 살릴 수 있다. 한나라당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젊어졌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청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까?"
"한나라당이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 변화와 쇄신이다. 야당의 경우는 거기에 '통합'을 추가할 수 있다. 변화, 쇄신, 통합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변화, 쇄신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구 지도부에 비해 새 지도부가 젊고 신선해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눈에서 볼 때 그 분들이 이전 지도부에 비해 정말 새로운 지도부일까? 이미 그 분들은 다선 의원으로 지금까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왔던 사람들 아닌가?"
"민주당 역시 변화와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부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
"누구인지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새 얼굴이 누가 돼야 하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더 하면 잔인하다고 하실 것 같다.(웃음)"

다시 처음 화제로 돌아갔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이야기다.

 
▲ "박근혜 전 대표의 확장성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 총재를 지내던 10년간 가졌던 확장성에도 못 미친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수도권 출마론이 한나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멸의 공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박근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저는 없다고 본다."
"왜 그렇나?"
"그 분이 지역을 바꿔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권에 와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천 표 안팎, 많아도 몇 천표 안팎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를 수도권에서 치를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49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런 수도권에서 (박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는 것 아닌가. 박 전 대표가 수도권에 와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박근혜를 살리려면 한나라당 수도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선거 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해달라는 것이다. (TK 이미지가 강한) 본인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박근혜는 지지자들의 충성도도 높고 표의 확장성도 있다. 두 가지를 겸비한 드문 후보다."
"두 번째는 동의하기 어렵다. 충성도는 높은데, 확장성은 조금...(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확장성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 총재를 지내던 10년간 가졌던 확장성에도 못 미친다. 그 분(이회창 전 총재)은 35% 이상을 항상 유지했다. (DJ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 있는 것 같았다. 이회창 총재의 지지층이 워낙 단단하고 견고해서 그랬다."
"대선 승부에서 확장성은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이 핵심이다. 이회창은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이 전혀 없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박근혜는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이 더 좋은 편이다. 박근혜의 확장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결과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놓고, 세종시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것은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을 '타케팅'한 행보였다."
"박근혜는 왜 자기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는지에 대해 그야말로 와신상담 했을 것이다. 충성도 높은 TK 보수표만 있고, 확장성은 없다는 게 자신의 핸드캡이라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학습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놓은 복지 프레임이 형태는 괜찮은데, 이게 과연 실제 타깃으로 하고자 했던 30대, 40대 유권자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근혜가 평소에 쌓은 신뢰의 이미지만으로 그의 정책이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반성과 학습은 했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같다. 모험하지 않는 게 '박근혜 확장성'의 근본적 한계일 수 있다."
"대세론에 안주하면 필패론으로 간다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사람들과의 거리감,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감을 어떻게 메울수 있나. 좋은 이미지는 구축했는데,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리얼리티,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01년 이맘때, 노무현 지지율은 1%였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가 전략통답게 차분하다. 박 의원은 상대방에 대해 얘기할 때도 객관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 손학규를 얘기할 때도 객관성과 차분함은 흔들리지 않았다.

 
▲ "손학규의 지지율 뿐 아니라 야권 후보의 지지율은 총선 뒤에 움직일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의 확장성을 '가능성은 있지만 리얼리티를 획득해 국민의 지지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 후보가 많지만, 일단 손학규만 얘기해 보자. 손학규는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우왕좌왕 한 것 아닌가?"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손 대표는 2007년 강을 건너 민주당으로 들어온 이후 4년간 거의 매번 시험에 들어 왔다는 것이다. 3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오랜 동안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오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분당을 선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길게 보면 수렴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역할이 있다."
"최근 한 언론에 '손학규를 알려면 박선숙을 알라' 이런 기사가 나왔다."
"터무니없다. 과도한 해석이다."
"손학규와의 인연은?"
"2008년 총선을 같이 치렀다. 재야 운동할 때는 아니다. 저는 김근태 선배와 운동을 했었다."
"손학규가 '우왕좌왕했다'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정동영과의 설전의 빌미가 됐던 '종북 발언'은 매우 잘못됐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친북 좌파'라는 단어를 써 왔는데, 이는 굉장히 상대방을 범죄화하는 말이다. 손 대표의 말은 보수파의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다른 맥락이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안 쓰실 것이라고 본다."

"매번 시험에 들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시험에 들 것이라 했는데, 그때마다 손학규가 우왕좌왕 할 수도 있지 않나? '시험에 드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중원으로 활개치고 나갈 수 없지 않겠나?"
"사실 분당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나 어떤 면에서는 '증거를 보여라' 하는 요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정돈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차피 대권 후보 되면 당이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늦는다. 1년 6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안방 걱정 않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지 차차 말씀드리겠다."

"손학규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손학규의 지지율 뿐 아니라 야권 후보의 지지율은 총선 뒤에 움직일 것이다.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손 대표가) 더 표면으로 나오지 않겠나. 2002년 대선을 앞둔 2001년 이맘 때 노무현의 지지율은 1%를 갓 넘었다. 12월 가서는 5%, 2002년 4월에도 10%가 안됐다.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도 97년 5월까지 15%였다. 6월 돼서야 20%에 도달했다. 우리는 후보가 많다. 한나라당 후보들보다 많다 다들 경쟁력이 있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들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후보'라고 하면, 유시민, 문재인, 김두관도 포함하나."
"그렇다.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등 많다.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많다고 했지 않나. 그 때 그럴듯하게 안 들었나?(웃음)"
"(웃음) 그 때도 그렇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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