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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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분배 댓글 1건 조회 858회 작성일 11-07-26 09:40본문
도의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도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세를 보니 가히 로비스터 이거나 시장군수의 허수아비 같다
도나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이를 통한 균형발전의 책무이다.
즉 법령에 근거한 세금을 징수하여 낙후된 곳에 지원하여 부의 재창출과 결국에는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남은 어떤 형국인가?
군사정권시절에 세금 들여서 창원국가산단 조성해 놓으니 남의덕에 잘살게 된 창원이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들만 잘 살겠다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광역시 분리 운운해 가면서...
안그래도 세금을 더 많이 받아 가면서 타지역이야 죽든 말든 지들만 배불리 먹고 잘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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