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창원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이나 예산편성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해연 도의원은 창원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체적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도 창원시의 복지정책이 불이익배제원칙과 상향평준화원칙을 어겼다는 주장과 통합 인센티브가 반토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정치인들이 현안사업이나 시책에 관심이 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도약함으로써 생긴 긍정적 변화로 여겨진다 종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정치인의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터뜨려 놓고 보자는 한건주의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김해연의원이 주장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한마디로 완전 엉터리 시공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시에 보고가 되지 않는 절차상 오류는 있었다고 해도 낙차공 하상보호벽이 전구간에 미시공했다는 주장, 낙차공 횡부목 설치 일부 미시공 주장, 낙차공 중간부위 박석시공이 전체적으로 시공돼지 않았다는 주장 등 김의원이 제기한 부실내역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터리 주장이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하향조정된 복지예산 30건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복지가 후퇴했다는 주장을 지난 8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본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했다.

전체적으로 복지에산이 크게 늘어난 점과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 강화로 예산 지출이 늘어나면서 시가 추진하는 일부 복지정책의 지급 기준이 다소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복지가 강화된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했다는 지적이다.

또 29일 통합인센티브가 반토막이라는 주장으로 해석의 문제라고 볼수 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14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해놓고

특별교부세 73억3천200만원, 국고보조금73억3천200만원으로 액수만 맞췄을 뿐 사실상 특별교부세가 반만 지원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주장도 내년도 광특사업 배정내시액 280억원이 2차배정에서 345억원으로 통합자치단체 지원 광특예산이 65억원 추가 배정된 점을 눈감은 정치세적 인상이 짙다.

 정치인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나, 잘못된 지적 엉터리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더구나 통합에 따른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거나 통합인센티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다.

잘못된 정치공세로 통합의 대의가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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