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당 행정사무감사에서 힘자랑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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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글 댓글 5건 조회 2,580회 작성일 10-10-25 10:03본문
| [기고]김두관 발목잡기가 아님을 증명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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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19일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집행부는 "조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철학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의회일정을 감안, 내년으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의회, 도 행정조직 개편안 수정안 가결
첫째는 예산편성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도청의 예산은 국-과-계의 부서단위로 편성된다. 그런 만큼 기존 직제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개편된 직제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한다. 물론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직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오히려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 두 번째는 공무원조직의 기강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두 달 남짓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지금 하는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하다.
세 번째로 행정 사무감사와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담당사무가 모두 바뀌므로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제출과 답변을 현 담당자가 아닌 전임자가 하여야 하므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임자를 붙들고 따지자니 맥이 빠지고 힘이 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김태호 도지사 시절이나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에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의원은 진보신당의 김해연 의원, 민주노동당의 손석형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도의원들은 좀처럼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석수로 치자면 당연 한나라당 의원이 실적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낸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철저한 사무감사로 도민 위한 충정 증명을
그렇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의원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다. 과거 경남도의원들이 도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마창대교, 거가대교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도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줄줄이 낭비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기왕지사 조직개편 조례는 결정되었으니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행정사무감사만은 철두철미하게 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처리로 억울함을 당하는 도민은 없는가, 누구 하나 좋으라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가를 이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조직개편 시행 연기가 김두관 도정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혹여 감사를 하다보면 김두관을 때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김태호를 때리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또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다음에는 도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홍성운(경남해양체험학교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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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사람님의 댓글
이사람 작성일
62
51의문점님의 댓글
의문점 작성일
우리도 인구는 경기도 다음으로 큰 웅道이며,
이하 타 道의 경우보다 인구가 작게는 60만명, 많게는 100만명이상 많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축소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타 도보다 월등허게 많은데 말이유
예산절감인가여
일의 효율성인가여
단순한 논리인가여
적정한 공직의 인력운용도
일자리창출이며 고용촉진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여
기능의 재편이면
일과 조직을 시군으로 내려 줘야죠
대국 대과 지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 아닌가여
자치시대에는 권한을 분산하고 세분화하여 특성에 맞게
기능별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여
기능별 인력의 적절한 안배는 조직관리의 기술이 아닌가여
단순하게 전체 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뭔가여
중앙부처에 비해서 상위직급비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도
삭감 조정은 뭔가여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직위 명칭만 주무관, 팀장 등 헛바람만 넣는
이유는 뭔가여 이제는 현실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여
행안부에 의존해서 조직을 관리한다면
조직관리기능은 인사관리 기능으로 합쳐져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여
재량권이 없는데..... 줄이는 재량권만 있다면
현원만 적게 운용하면 되지않나여
질문요지
1. 타 도와 기구수(실국, 과, 팀) 비교
2. 전체 공무원수 비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
3. 국, 과의 정원비율(최대, 최소)- 타도와 비교
4. 타 도와 기능이 다른점(비교)
5. 도시화율 비교
6. 기업체수 비교
7. 농촌, 어촌 업무 비율 비교
8. 도로, 교량 길이별 비교
9. 기초생활보장 인구 비교
등 타도와의 기능별 비교해서 분석후 조직관리를 허야 하는 것 아니겠슈
조합원여러분 제대로 따져봅시다.
삶님의 댓글
삶 작성일
삶에는 육체를 위해 사는 길과
영혼을 위해 사는 길이 있다
육체를 위한 삶은
허무한 욕망 속에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
반면 영혼을 위해 산다면
삶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자신을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육체 속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임을 깨달을 때
수수께끼는 사라지고
세상은 이해하기 쉬운 곳이 된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대자연의 힘과 비교하면
인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영혼의 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