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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을 받는 고발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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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행관 댓글 22건 조회 7,163회 작성일 23-09-04 21:33

본문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노동조합에서 해당 국장의 공무원 옷을 벗길 생각으로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분명 잘못은 있고, 그 잘못을 조금 늦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직원들의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묻지는 않은 채
노동조합의 명분이라는 큰 틀로 사건을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당시 ㅇㅅㄱ 직원들은 그 상황의 긴박성을 그 어느 직원보다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고
다소 거북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거라 본다.
분명 해당 국장의 언행에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언행에 대한 부족함을 고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까지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직원이 원하는 것일까?
ㅇㅅㄱ 직원들이 원하는 것일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고발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이었던가?
묻고싶다.

댓글목록

원수님의 댓글

원수 작성일

고발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면 해당 국장은 퇴직인가요? 설마? 돈받아 먹고 성매매 하고 음주 운전하고 접대 받고 해도 잘만 공무원 하던데
내부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이라...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면 철천지 원수가 되겠네요..

장난님의 댓글

장난 작성일

노조도 경남도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기관과 노조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 조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노조 활동·다수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한사람과
그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직원들은 생각치도 않고 고발하는게 맞습니까?

외부 고발은 장난이 아닙니다~

고발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 작성일

머라하노 지금 당연히 고발해야지

고발은장난이아니야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은장난이아니야 작성일

조사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다 하고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게 고발 아닙니까?
그 때 하게 되면 명분이 약해집니까? 당장 고발한다고 입장 표명했으니 그대로 고발할 것 같은데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쪽 주기 밖에 더 됩니까?
덤태기로 별 일없이 넘어갈 조합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그 사람들까지 징계를 받거나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명분이 책임을 집니까? 노동조합이 책임을 질겁니까?

수고해님의 댓글

수고해 작성일

어휴 혼자 똑같은 글 또 쓰고 또쓰고 내용 읽기도 싫네. 국장님이 니 열정을 알아줘야 될껀데ㅎㅎ 열심히 해라~~

@@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

노조원은 생각하는 노동조합인지 묻고싶다@@

질의답변님의 댓글의 댓글

질의답변 작성일

노조원보다 노조간부를 생각하는 노동조합 같네요. @@ 답변 끝.

상상님의 댓글

상상 작성일

사과문에 대한 의견글에서 보니, 전 신동근 위원장이 고발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현 노조가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 실행에 대한 책임론은 현 위원장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장을협박하지말아요님의 댓글의 댓글

위원장을협박하지말아요 작성일

행정국장이 유죄가 나오든
행정국장이 무죄가 나오든
노동조합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갑질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행동은 정당하기 때문이죠

직권남용 OUT님의 댓글

직권남용 OUT 작성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불법이여도 된다는 건가?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경감의 사유 일 뿐 ㅡ불법의 형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 이상 고위직들의 하위직에 대한 인격모독적 언행과 직권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ㅡ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적 지시에 대해 거부가 당연한 문화를 만들 기회는 지금이라고 본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일벌백계 작성일

기자회견에서 불궈진 일에대한 당사자의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 및 확대간부회의 시 올바른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간부공무원의 따끔한 질책과 그에 걸맞는 사후 처리가 언급되어야 할 것인데 지사의 전혀 무관심한 모습과 부지사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들 뿐인것에 너무나 허망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길뿐
못먹어도 고다!! 가즈아~~~

못무도고님의 댓글의 댓글

못무도고 작성일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조사는 하고 가야지 무슨 바로 고발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는 채 무조건 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안되나?

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고발하면 조사하겠죠 혼자 왜 그렇게 난리세요?

사과란먹는것인가님의 댓글의 댓글

사과란먹는것인가 작성일

무성의한 태도는 누가 판단하노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는데
오늘도 와서 머리숙여 사과하던데?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거라카는데
진정성을 찾아 볼려면 멀 어디서 봐야하노

회한님의 댓글

회한 작성일

노조는 모든 노조원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다
작금에 노조 홈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진정으로 노조원을 위함인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어떤한 노력을 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해당 부서에 갔다고 하던데
노조에서는 무엇이 급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발을 운운할가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고발까지 원할지
앞으로 도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사건을 해부 기관에  맡길 것인지
참으로 안타갑다
우리 도청이 이랬던가
스스로 자정노력도 없이 바로 고발 하는 그런 조직이던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간 우리 도청은 어렵고 힘들 때
도청도 노조도 다함께 해결 해 온 우리 도청은
어디로 갔는지

개그맨님의 댓글의 댓글

개그맨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아웃겨

내말이님의 댓글의 댓글

내말이 작성일

도청이 이랬나, 집도 뒤지고 차도 뒤지고?
우리 도청이 그래 어디로 갔는지

누가극약처방을님의 댓글

누가극약처방을 작성일

고발을 하도록 한 것은 박완수 도지사와 참모들이다. 행정국장을 진정 아낀다면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따끔하게 공언하고 바로 인사조치 하면 되었었다. 그랬다면 노조가 니들이 얘기하는 형법 적용받는 고발까지 했겠느냐. 모든 책임을 노조로 몰고 오지마라.
박완수 지사가 더 큰 포용력으로 끌어안아야 하는게 도정이다.
박지사 손끝만 쳐다보며 직원들을 짓밟는 간부공무원들. 그 속에서 인귄침해와 갑질에 병들어가는 직원들을 보고있는. 노조가 극약처방을 선택할 수 밖에 더 있느냐.
박완수 지사는 뭐든 해도 되고 노조는 뭐든 양보해야 한다는 당연하다누 발상이 ..

TKO님의 댓글의 댓글

TKO 작성일

이 글로 정리되버렸네ㅋㅋㅋ 맘 단디묵고 진군!!

금쪽이님의 댓글의 댓글

금쪽이 작성일

이 말이 정답이네요! 모든 근본 원인은 지사와 국장에 있는 거죠.
뭔 인사과 직원에 노조 잘못을 운운합니까?

작금의 세태를 보면 범죄자 가족이 무서워 범죄자 보고 뭐라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재밌다님의 댓글

재밌다 작성일

노조가 뭐든 양보한다고요?ㅎ참 쩜쩜쩡입니다~

ㅠㅠ님의 댓글

ㅠㅠ 작성일

복도통신에 의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계속해서 신뢰를 어겼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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