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친인척 채용 청탁에 성매수, 근무시간 중 도박, 횡령 및 뇌물 수수….

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농식품부 공무원 114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배 이상(458%) 증가한 6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리공무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 청탁은 외교통상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A씨는 2008년 산하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할 때 압력을 행사해 친조카를 합격시켰다. 청탁을 받은 관리단 인사담당 차장은 기획관리부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B씨는 서류전형 지원자 313명 중 13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인사담당자는 점수가 비슷한 다른 지원자들의 주관적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해 B씨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관련 사실을 적발했지만 A씨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A씨의 친조카는 현재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부정채용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등 산하기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의 입김대로 움직이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식품 모태펀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성매수를 하고 산하기관 직무 관련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농식품부 공무원이 농식품부 자체조사 결과 적발됐으나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공무 수행 중 직무 관련자에게 28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농식품부 사무관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 수의주사는 5개월여 동안 직무 관련자에게 6회에 걸쳐 266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파면되기도 했다.

산하기관들의 비리도 빈번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 적발돼 감봉 3개월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들은 물품대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파면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유형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품위손상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태만 16명, 복무규정 위반 8명, 금품수수 9명, 공금횡령·유용 5명, 직권남용 2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대다수인 69%가 견책(57건), 불문경고(22건)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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