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예 맞습니다.
토목직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타 기술직은 잡직보듯 무시하며 토목직만을 위해 단결하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어땠습니까. 각종 부조리 관련 보도가 나면 그 가운데에는 항상 그들이 있을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반성과 자성의 노력없이 또 언제 그랬느냐는듯 그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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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습니다.....................삽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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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인사로 도배한 남해유배문학관 
 
 2010년 10월 26일 (화)  경남매일  webmaster@kndaily.com 
 
 
   
▲ 정문석 남해뉴스 대표
정문석
남해뉴스 대표

　11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초대 남해유배문학관장이 정해졌다. 군비 100억 원 등 총 138억 원이 들어간 유배문학관의 초대 관장에 정현태 남해군수의 정치적 최 측근인 김성철씨가 내정됐다. 1만평이 넘는 부지에 문학관 치고는 초호화판 문학관이다. 근무하는 인원도 8명이나 되고 이미 선발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인근 하동에 있는 이병주문학관은 상근자가 3명인데 비해 근무자도 많은 편이다.

　근무자 대부분은 선거 때 정현태 군수를 도왔던 사람 등 측근들이다. 그리고 또 최고 책임자인 남해유배문학관장에 과연 누가 되나 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군수의 최 측근이었다. 이거야말로 측근 인사의 극치가 아니고 뭐겠는가.

　그리고 또 명예관장에 설성경 전연세대교수를 임명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설 교수는 유배문학관이 있게 한 작품인 구운몽을 남해에서 저작하지 않고 평안남도 선천에서 저작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거기다 명예관장에게 수당과 여비까지 지급하기 위해 개관을 불과 20일을 앞두고 조례까지 개정했다. 군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명예관장 임명은 개관 전에 당장 철회를 해야 한다.

　정현태 군수의 인사 스타일 즉 인사 원칙은 자기 사람 심기다. 선거 때 열심히 도운 사람이나 정군수의 사조직인 부남회회원 그리고 측근 등 이른바 자기 사람들만 다 해 먹는다는 시중의 여론대로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말로는 탕평인사 한다고 하지만 정군수가 탕평인사를 한 예를 찾아 보기 어렵다.

　‘부남회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시중의 여론은 그래서 더욱 확산돼 가고 편 가르기는 더욱 선명해 지는 것이다.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가 너무 지나쳐 최근 말썽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요즘 부르짖는 최대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다. 공정성 면에서 남해군의 인사나 예산 집행은 가장 꼴찌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정성은 대한민국에서 남해가 가장 꼴찌일 것 같다.

　정현태 남해군수가 하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방신문 등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다. 규정을 어기고 한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위인설관 등 정군수의 인사에 문제가 많고 또 지적도 많이 했다. 그래도 정군수는 이런 세평은 전혀 무시해버린다. 즉 여론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 군수는 선거 때에 핵심참모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동안 남해군에서 발주하는 관광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을 싹쓸이 한다고 관련 동종업계에서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김성철씨를 임용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군청회의실에서 형식적으로 관장 채용면접시험을 가졌다.이 면접시험의 채용결정을 갖고 있는 면접위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 3명 그리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 4명 등 도합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무원을 포함한 7명 모두가 군수가 ‘김성철씨로 하라’고 하면 누구하나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미 사전에 결정해 놓고 하나마나한 형식적으로 채용면접시험을 치르고 결정한 것이다.

　전국에는 80여 개의 문학관이 있는데 관장은 대부분 문인들이 맡고 있다. 진해에 있는 경남문학관에는 이우걸(시인)관장, 강원도 춘천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에는 전상국(소설가) 촌장 등 대부분 문학관은 문인들이 맡고 있다. 남해유배문학관장에는 정현태 군수의 정치적 최 측근인 인쇄업자를 임명했다. 외형상 전국 최대의 초호화판 문학관에 문학적인 냄새가 풍기기는커녕 선거 때 도와 준 사람들의 밥자리나 챙겨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유명환 전외교부장관은 외교부 공무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면접관들로 구성된 채용면접시험을 치루고 딸을 편법으로 특채하였다. 이 일이 들통나자 결국 장관직을 그만 두었다.

　중앙의 행정부서도 이런 식의 특채는 장관도 낙마시키는 즉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현태 군수는 지난 7월6일 단행한 인사발령에서 법규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에 관한 법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법규위반이나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도 법규 내에서 인사발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법규이내에서 자치단체 의회의 조례승인을 받아 단체장이 인사재량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정원책정기준과 4조와 5조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기준에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여 군수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원조례에 의하면 남해읍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즉 5급으로 보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4급 지방서기관인 정평주씨를 보직 임명했다. 이는 명백하게 인사발령에 따른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비록 읍장뿐만이 아니다. 남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면의 지도직 공무원 6급 김모씨도 그렇고 삼동면에 발령한 6급 팀장 박모씨도 그런 경우다. 모두 다 군수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중대한 위법행위다.

　정 군수의 인사는 법도 필요 없고 여론도 지적도 다 무시해버린다. 이런 경우 상위 기관에서 어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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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기획조정실은 일을 제대로 좀 허세유.........

토목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낭비되는 않는지
복지예산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중간경비로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농, 축, 수산예산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환경,녹지예산은 투자 효율성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예산은 도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예산의 투자분석과 성과(평가)분석을 년말에 경발연과 합동으로 제대로 히어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슈~

순진한 김두관지사님을 제대로 보필허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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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직사회 인사개편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등 표류하고 있다.

행정고시 인원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에 이어 ‘계급제 폐지안’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와 ‘6급 근속 승진제’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저항 등 악조건에도 힘겹게 추진하던 인사개편이 행시 폐지 무산의 후폭풍으로 추진력을 잃고 좌초하고 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계급을 4단계로 줄이는 계급제 개편안과 지자체 인사교류, 6급 근속승진제도 모두 시작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급제 개편안은 내년 7월 청 단위로 시범실시할 예정이지만 조직, 승진 등 문제가 너무 많아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을 시범기관으로 정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실행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끼리 인사·세무 등 힘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1000명을 인사교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희망자가 거의 없어 연말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6급 근속승진제는 관련 법안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행시 인원을 줄이고 특별채용을 5급 전문가 채용으로 일원화하는 공직채용 선진화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했지만 한달만인 9월 당정협의에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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