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태호가 김두관에게 준 선물!

 전임 김태호 도지사는 후임 김두관 도지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선물하였다고 본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선의 젊은 현직 도지사 김태호가 3선에 도전하였더라면 김두관이 도지사에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순순히 현직도지사가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김두관이 도지사에 당선되었다고 본다면 3선출마 포기선언이 그 첫 번째 선물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김두관이 좋든 싫든 간에 받아들여야 하는 김태호의 각종 정책을 수용하여 마무리 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 번째 선물이다.

 세 번째는 바로 청문회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가사도우미, 관용차 사용의 문제는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고착화 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의 말대로 언론이나 공무원노조에서 진작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언론,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지 못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도덕적 인식에 관한 한 어찌 보면 김태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김태호 총리 인준 청문회는 김두관 도지사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금기시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었으니 이 어찌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 정치발언과 실제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우선 김두관 지사의 관사 사용문제를 언급해 보자.

 김두관 지사가 원래 도지사 관사가 아닌 부지사 관사 입주를 앞두고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2003년 11월 보궐선거 당시 김두관 지사가 관치시대의 유산이요 권위주의의 상징인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관사에 입주를 한 것 자체가 문제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두관 지사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신고 된 재산이라고는 4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처지에 그 돈으로 창원에서는 변변한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누구모양 스폰서를 통한 편의를 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김두관의 생리 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고 보면 관사 입주는 자연스런 일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을 면할 길 없다. 김두관 지사는 적어도 이런 도덕적 비난을 모르는 척 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김태호의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 거론된 가사도우미와 관용차 사적 이용 문제를 짚어보자.

 대통령의 영부인도 그렇지만 도지사의 부인도 남편이 도지사라는 공인의 직에 나아가면서부터 이미 사인일 수만은 없다.

 도지사의 손길이 챙기지 못하는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장애자를 포함한 불우가정 돌보기와 같은 도정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려면 사실 가사를 돌볼 틈이 거의 없다.

 도지사 부인이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부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고, 도정은 도지사 당신 몫이니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 몰라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즉, 도지사 부인도 공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한둘이 아니다.

 도지사 부인이 도민의 세금 아껴준답시고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도정을 챙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도지사 부인이 도지사가 챙기지 못한 도정을 챙기는 공적업무 수행으로 가사를 돌볼 수 없다면 도민의 세금으로 당당하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본다.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서는 실제로는 비공식 변칙적으로 사용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용차의 사적 이용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부인의 행동반경은 어쩔 수 없이 경남전역을 누비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 일정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짜여 질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집안의 길흉사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사적인 동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지나는 길에 잠시 사적인 장소에 들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심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사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동기를 거꾸로 악용하는 것이다.

 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이를 위장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공적 행사를 끼워 넣는 식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꼼수는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 잠시는 속일 수는 있어도 자주 사용하다보면 들통 나기 마련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전임 김태호 도지사의 청리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공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훗날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문제로 경남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