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누가 '백의종군' 이라 말하는가

얼마전 경남 일원을 다녀왔다. 400여 년전 충무공 이순신이 삭탈관직 당하고 걸었던 백의종군(白衣從軍) 코스를 둘러보기 위해서다. 갔던 김에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남해와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통영, 그리고 한산대첩의 승전고를 높이 울렸던 한산도까지 강행군을 했다.

경상남도는 이들 이순신의 발자취를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2015년까지 1590억 원의 국·도비를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순신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 중 백미는 '백의종군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아닐까 싶었다. 걷기 열풍에 힘 입어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여기서 잠깐 백의종군에 대해 살펴보자. 백의종군은 조선시대 무관에게 내리는 일종의 형벌이었다. 보직도 계급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뜻으로 출전시키는 것이다.

경남대 김봉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백의종군은 총 60차례가 있었다. 대부분 전시(戰時) 또는 전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이순신이 유일하게 두 번에 걸쳐 백의종군의 명령을 받았다. 첫번째는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10월 두만강 북쪽 녹둔도(鹿屯島)에 침공했던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한 전투였다. 두번째는 1597년 정유재란 발발시였다.

물론 여기서 백의종군은 두번째를 말한다. 오늘날 백의종군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
당시는 임진왜란 초기와 달리 전세가 교착된 상태였다. 조선을 돕기 위해 출정한 명나라도 뒷짐을 지고 있는 형세였다.

이런 와중에 이순신은 원균과 불화를 빚고, 또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략상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에 신중을 기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일부 중신들의 모략으로 음력 2월 25일 통제사 직에서 해임돼 서울로 압송되었다.
다행히 우의정 정탁 등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고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순신은 4월 3일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평택- 아산- 공주- 논산- 여산- 전주- 남원- 구례- 하동- 합천 초계 원수부에 도착했다. 이어 8월 3일 진주시 원계면 손경례 집에서 재임명될 때까지 백의종군하게 된다. 약 4개월간이다. 그동안 고문을 견디고 옥문을 나선 기나긴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을 것인가. 풍전등화 같은 조국과 엉망인 정치권 사이에서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컸을 것인가.
이처럼 숭고한 뜻을 지닌 '백의종군'이 요즘 너무 쉽게 쓰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정동영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청문회에서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내세우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신한은행 사태관련 금융인도 백의종군을 말한다. 기업인이나 운동선수들도 패배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이를 들고 나온다. 심지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개그맨까지 들먹인다.
개나 걸이나 백의종군이란다.
하지만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적어도 이순신의 처지를 한번쯤 생각했으면 한다.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자세 말이다. 백의종군은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넋두리로 쓰는 면피용 수사(修辭)가 아니다.

/ 조상진(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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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학이 등장한 이후 약 180년간 엽관주의 , 실적주의 등을 거쳐 오늘날 현대 인사행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인사 행정의 개념 및 등장배경, 중요성 , 주요특징 , 현대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현대 인사행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현대 인사행정에 대한 논의
  1.현대 인사행정의 개념
현대 인사행정은 능률주의적인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엽관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축성 , 대응성을 보완하고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가미한 종합적인 인사행정이다.
  2.현대 인사행정의 등장배경
엽관주의의 폐단인 정실 인사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과학적인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과학적 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정치와 행정을 단절시켜 엽관주의의 배격에만 치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비융통성 , 소극성 , 집권성, 경직성 등의 폐단을 노출시켰다. 이런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현대 인사행정이다.
  3.현대 인사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
    (1)민주성
민주성은 크게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내적인 민주성은 내부관리의 민주성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오늘날 등장한 대표관료제 , MBO , TQM ,공무원의 능력발전등이 민주성과 관련이  있다.
    (2)생산성
생산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생산성은 서비스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인적 , 물적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의 투입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이 포함된 산출의 비율이다. 현대 인사행정에서 등장한 성과급제도 , 성과계약제도 , 공무원교육등이 이와 관련 있다.

    (3)사회적형평성
사회적형평성있는 인사행정은 사회적약자에게 우선적 조치를 취한다. 대표관료제가 그 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할당제 , 양성 고용평등제 , 최근 시행하려고 하고있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가 그것이다.

  4.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1)적극적 모집
초기의 실적주의 인사행정에서는 공직에 부적격한 자를 제거하고 정실을 배제하는 과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능력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공채과정을 통해 모집할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계약제도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한다.
    (2)정치적 임명의 허용 및 정치적 중립의 완화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행정수반과 이념을 같이하는 자를 임용해야한다. 장관 , 차관같은 정무직공무원등이 그 예이다.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도 보다 완화되어야 할것이다.   
    (3)인사권의 분권화
인사권의 및 인사기능을 중앙인사기관에서 부처로 분권화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도록 해야한다. 중앙인사기관은 원래 실적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그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에 있었던 인사권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옮겨갔는데 실적주의가 확립되면 각 부처로 인사권을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4)재직자의 능력발전
교육훈련 , 승진 ,전직 ,근무성적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직자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재직자의 능력발전은 개인의 사기 양양 효과와 더불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인간관리의 민주화
현대 인사행정은 과학적 인사관리의 실현을 위해 발전된 실적주의의 지나친 합리성 , 과학성 , 합법성 위주의 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사기 , 인사상담제도 , 공무원단체의 인정 , 민주적리더쉽 등 적극적이고 인간중심적 인사행정을 중요시한다.

    (6)관료제의 개방 및 활성화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관료의 지나친 신분보장은 관료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곤란해진다. 따라서 관료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등 쇄신적 방안 즉 신분보장의 적정화 또는 최소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 진다.
   
  5.현대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1)민주화가 필요하다
권력의 책임성 , 대응성 , 관리의 민주화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다. 1997년 IMF , 2000년 카드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공무원이나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대표관료제제도 도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상사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열린 마인드가 요구될 것이다.
    (2)유연화가 필요하다
계약제 , 파트타임 시간제 등 임용형태의 유연화와  변형근로시간제 등 근무형태의 유연화는 물론 보수의 유연화 , 능력개발의 유연화등이 필요하다
    (3)분권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중앙인사위원회로 모든 인사권이 옮겨 갔지만 실적주의가 완벽하게 확립되면 선진국처럼 인사기능이 부처에 대폭 위임될 것이다.
    (4)효율화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주의와 평가강화 , 결과지향 , 역량강화를 꾀해야 한다. 노사관계 재정립 , 실적평가제도의 내실화 , 성과지향적관리 , 사기업이나 외국정부 관리기법의 벤처마킹등이 앞으로 필요할것이다.
    (5)인간화가 필요하다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인간화가 더더욱 요구될 것이다. 앞으로는 조직에 대한 인간주의적 관리 , 조직인간주의 , 인간의 존엄성 회복 ,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 공무원의 고충상담 개선 , 능력개발의 기회확대 및 교육훈련의 품질강화 등이 필요하다
    (6)정보화가 필요하다
이제 세상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행정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한다. 인사자료검색과 인재발굴이 보다 용이하도록 전자화 해야한다.

Ⅲ. 결론
조직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은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현대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공무원들을 임용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보다 나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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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학이 등장한 이후 약 180년간 엽관주의 , 실적주의 등을 거쳐 오늘날 현대 인사행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인사 행정의 개념 및 등장배경, 중요성 , 주요특징 , 현대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현대 인사행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현대 인사행정에 대한 논의
  1.현대 인사행정의 개념
현대 인사행정은 능률주의적인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엽관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축성 , 대응성을 보완하고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가미한 종합적인 인사행정이다.
  2.현대 인사행정의 등장배경
엽관주의의 폐단인 정실 인사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과학적인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과학적 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정치와 행정을 단절시켜 엽관주의의 배격에만 치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비융통성 , 소극성 , 집권성, 경직성 등의 폐단을 노출시켰다. 이런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현대 인사행정이다.

  3.현대 인사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
    (1)민주성
민주성은 크게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내적인 민주성은 내부관리의 민주성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오늘날 등장한 대표관료제 , MBO , TQM ,공무원의 능력발전등이 민주성과 관련이  있다.
    (2)생산성
생산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생산성은 서비스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인적 , 물적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의 투입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이 포함된 산출의 비율이다. 현대 인사행정에서 등장한 성과급제도 , 성과계약제도 , 공무원교육등이 이와 관련 있다.

    (3)사회적형평성
사회적형평성있는 인사행정은 사회적약자에게 우선적 조치를 취한다. 대표관료제가 그 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할당제 , 양성 고용평등제 , 최근 시행하려고 하고있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가 그것이다.

  4.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1)적극적 모집
초기의 실적주의 인사행정에서는 공직에 부적격한 자를 제거하고 정실을 배제하는 과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능력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공채과정을 통해 모집할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계약제도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한다.
    (2)정치적 임명의 허용 및 정치적 중립의 완화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행정수반과 이념을 같이하는 자를 임용해야한다. 장관 , 차관같은 정무직공무원등이 그 예이다.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도 보다 완화되어야 할것이다.   
    (3)인사권의 분권화
인사권의 및 인사기능을 중앙인사기관에서 부처로 분권화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도록 해야한다. 중앙인사기관은 원래 실적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그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에 있었던 인사권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옮겨갔는데 실적주의가 확립되면 각 부처로 인사권을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4)재직자의 능력발전
교육훈련 , 승진 ,전직 ,근무성적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직자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재직자의 능력발전은 개인의 사기 양양 효과와 더불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인간관리의 민주화
현대 인사행정은 과학적 인사관리의 실현을 위해 발전된 실적주의의 지나친 합리성 , 과학성 , 합법성 위주의 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사기 , 인사상담제도 , 공무원단체의 인정 , 민주적리더쉽 등 적극적이고 인간중심적 인사행정을 중요시한다.

    (6)관료제의 개방 및 활성화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관료의 지나친 신분보장은 관료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곤란해진다. 따라서 관료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등 쇄신적 방안 즉 신분보장의 적정화 또는 최소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 진다.
   
  5.현대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1)민주화가 필요하다
권력의 책임성 , 대응성 , 관리의 민주화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다. 1997년 IMF , 2000년 카드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공무원이나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대표관료제제도 도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상사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열린 마인드가 요구될 것이다.
    (2)유연화가 필요하다
계약제 , 파트타임 시간제 등 임용형태의 유연화와  변형근로시간제 등 근무형태의 유연화는 물론 보수의 유연화 , 능력개발의 유연화등이 필요하다
    (3)분권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중앙인사위원회로 모든 인사권이 옮겨 갔지만 실적주의가 완벽하게 확립되면 선진국처럼 인사기능이 부처에 대폭 위임될 것이다.
    (4)효율화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주의와 평가강화 , 결과지향 , 역량강화를 꾀해야 한다. 노사관계 재정립 , 실적평가제도의 내실화 , 성과지향적관리 , 사기업이나 외국정부 관리기법의 벤처마킹등이 앞으로 필요할것이다.
    (5)인간화가 필요하다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인간화가 더더욱 요구될 것이다. 앞으로는 조직에 대한 인간주의적 관리 , 조직인간주의 , 인간의 존엄성 회복 ,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 공무원의 고충상담 개선 , 능력개발의 기회확대 및 교육훈련의 품질강화 등이 필요하다
    (6)정보화가 필요하다
이제 세상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행정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한다. 인사자료검색과 인재발굴이 보다 용이하도록 전자화 해야한다.


Ⅲ. 결론
조직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은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현대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공무원들을 임용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보다 나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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