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물이 과연 총리직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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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탈 댓글 2건 조회 1,404회 작성일 10-08-25 09:03본문
[한국일보 사설/8월 25일]
이런 인물이 과연 총리직에 적합한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지방정치인으로서 중앙정가와 전체 국민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총리로 내정됐을 때 많은 이들은 중앙정치의 틀을 깨는 파격성과 함께 그의 젊음과 참신성, 청렴성 등의 소문에 상당한 기대를 품었다. 닳고 닳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뭔가 다른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김 총리 내정자는 국민이 갖고 있는 중앙 정ㆍ관계 인물들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와 하등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품었던 막연한 기대치로 볼 때 이 정도만 해도 실망이 더 큰데, 그는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는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더 나아간 행태를 보였다.
재산증식, 건설업자 스폰서, 계약서 허위작성, 세금 탈루, 선거자금 불법대출, 박연차 연루 의혹 등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양파총리'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물론 그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정작 의혹을 불식할 만한 증빙자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인의 관용차 사적 이용, 도청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등은 그가 말과 달리 실제로는 얼마나 권위의식에 차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사례들이다. 더욱이 그는 변명 과정에서 공직자라면 가장 금기시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였다.
김 총리 내정자는 소장수 아들로서 빽도 돈도 없이 자수성가한 경력을 상표처럼 내세우면서, 총리로의 입신은 과거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의 젊은 세대에게 용기를 주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들은 이런 언행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8ㆍ15 경축사에서 "정의가 꿈틀거리고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이 말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그는 대통령의 후반기 집권철학 구현에도 전혀 적절치 않은 인물이다. 본인과 청와대 모두의 숙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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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3년7개월 동안 열 배 가까이 증가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명이 불분명한 게 원인이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누군가의 금전 지원을 받아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며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고, 방어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돈 관념이 왜 이렇게 불분명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혹1: 재산 증식 출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7년 1월~2010년 7월 사이 김 후보자의 재산이 3800만원에서 3억7000여만원으로 열 배 늘어났지만 그의 수입·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재산을 증식할 여유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기간에 총 4억1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각종 세금과 자녀 교육비 등을 공제하면 그의 가족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순(純)소득은 2억6200만원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재산은 그 사이 3억3500만원 늘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 74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2억6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연봉을 저축해 이같이 재산을 늘렸다면 추가로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 의원은 "그런데 김 후보자는 생활비로 매달 400만~500만원을 썼다고 주장하고 자비로 해외여행도 11번이나 갔는데, 그렇다면 2억원 이상의 돈이 김 후보자의 수입 외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 된다"며 "누군가가 스폰서(지원)를 해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의 주장은 제 계산과 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재산 증식 과정을 뚜렷이 설명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지방행정공제회 적립금을 해약해 생긴 5200만원 등 추가 소득이 있었고 부인과 함께 사는 장모가 매달 17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 저축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의혹2: 불분명한 채무관계
김 후보자가 지방선거 자금 등으로 금융기관과 지인, 가족들에게 빌린 채무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를 지내다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거창지역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이권(利權)의 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김 후보자가 7000만원을 최씨에게 상환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최씨 회사가 김 후보자가 군수를 할 때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초 채무 상환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고향 선배인 최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4억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선거보전금을 받아 3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이듬해 2월 아버지와 형수, 동생에게 빌려 상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당시 은행법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 명목의 대출을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7000만원 상환 내역이 2006년 재산 공개에서 누락된 데 대해서는 "실무진의 착오로 (신고하는 걸) 놓쳤고 2007년 신고 때 등록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동생 창호(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씨가 2008년에 한 재산 신고의 채권액과 김 후보자의 채무액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도 "실무진의 착오다. 제 불찰로 송구하다"고 했다.
의혹3: 임대수입 짜맞추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남 거창읍 건물의 임대소득 내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건물 임대수입이 있는 장모가 매달 17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보탰다고 했는데 실제 임대수입이 그만큼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 장모가 세입자들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날짜가 계약서 용지 제작일보다 앞선 점 등을 들어 "계약서를 뒤늦게 짜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모 건물 부분은 잘 모른다"고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의 소명이 명쾌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기 재산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겠느냐", "도대체 돈 관념이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 부분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