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한층 조심·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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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층 조심 댓글 1건 조회 1,333회 작성일 10-08-30 20:41본문
관가 한층 조심·긴장…"국장급은 유리병속에 있는 셈"
공정·일관적 기준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를 계기로 관가에는 공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높아진 안목에 부응하려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몸가짐을 한층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이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의 기준이 한층 꼼꼼하고 엄격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직 사회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자기관리를 통해 흠결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된 일까지 모두 들춰내서 조목조목 검증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고, 이 때문에 행정공백은 물론 인사검증이 음해로 변질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인력풀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높이 오르려면 더 높은 도덕성 필요" = 대부분의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이번 총리 후보자 중도 낙마 사태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 행정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국가 행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번 일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낙마한 지식경제부의 한 과장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베끼기, 병역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몸가짐을 바로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많은 공무원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할 때 법을 어기거나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논문을 쓸 때도 한 번 더 신중히 따져볼 것이며 2세 병역문제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재민 전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는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가 많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되려면 국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며 "능력도 있고 흠결도 적은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드러나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출신이 재산증식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례를 보면서 공직사회가 자기관리에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는 등의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행동거지 등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는 이전부터 자기 책임에 따라 처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하거나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이른바 '업자'와 골프나 식사, 술자리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특히 국장급 이상은 유리병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기 때문에 섣부른 언행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들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행정공백 우려도 = 관가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털면 먼지 나는 인간인데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정작 유능한 인재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모 부처의 국장급 인사는 "국무위원이 되려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것도 문제로 삼는다면 능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진입이 어려워 공직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잘못된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치면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가 난립하게 할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 시기와 정권, 후보자에 상관 없이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직자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인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공직 후보자 줄사퇴 여파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도덕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다.
중앙 행정 부처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사실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분들은 대부분 정통 공무원이 아니라 언론계나 정계 출신인데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후보들의 낙마로 후임자 인선에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행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태호 후보자 등 고위공직 내정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추석을 앞두고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것을 걱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다 할 하자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료는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기존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처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히 총리 이하 다른 부처 장관들이 임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일관적 기준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를 계기로 관가에는 공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높아진 안목에 부응하려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몸가짐을 한층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이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의 기준이 한층 꼼꼼하고 엄격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직 사회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자기관리를 통해 흠결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된 일까지 모두 들춰내서 조목조목 검증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고, 이 때문에 행정공백은 물론 인사검증이 음해로 변질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인력풀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높이 오르려면 더 높은 도덕성 필요" = 대부분의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이번 총리 후보자 중도 낙마 사태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 행정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국가 행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번 일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낙마한 지식경제부의 한 과장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베끼기, 병역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몸가짐을 바로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많은 공무원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할 때 법을 어기거나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논문을 쓸 때도 한 번 더 신중히 따져볼 것이며 2세 병역문제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재민 전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는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가 많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되려면 국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며 "능력도 있고 흠결도 적은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드러나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출신이 재산증식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례를 보면서 공직사회가 자기관리에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는 등의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행동거지 등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는 이전부터 자기 책임에 따라 처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하거나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이른바 '업자'와 골프나 식사, 술자리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특히 국장급 이상은 유리병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기 때문에 섣부른 언행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들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행정공백 우려도 = 관가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털면 먼지 나는 인간인데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정작 유능한 인재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모 부처의 국장급 인사는 "국무위원이 되려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것도 문제로 삼는다면 능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진입이 어려워 공직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잘못된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치면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가 난립하게 할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 시기와 정권, 후보자에 상관 없이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직자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인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공직 후보자 줄사퇴 여파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도덕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다.
중앙 행정 부처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사실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분들은 대부분 정통 공무원이 아니라 언론계나 정계 출신인데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후보들의 낙마로 후임자 인선에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행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태호 후보자 등 고위공직 내정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추석을 앞두고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것을 걱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다 할 하자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료는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기존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처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히 총리 이하 다른 부처 장관들이 임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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