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들 면면이 화려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따지기 위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채택됐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명단에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불출석을 통보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려 맥 빠진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증인들이 국회 결정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국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다. 국회 증언이라는 부담을 감안해 증인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꼭 나와야 할 사람인지, 실제 나올 상황에 있는지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반드시 출석, 증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 결정 과정만 요란했지 실제 증언대에 세우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다. 증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말려들 이유는 없다.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치공방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청문회만 해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새 총리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은 청문회를 정치공세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꼭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을 세우면 될 일이다. 더욱이 박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노 지검장 카드로 야당과 타협했고, 정작 검찰은 보란 듯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질 검증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증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증인들은 국회 결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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