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4대강사업 청계천 복원과 같이 하라!

 MB가 서울시장 재직 시에 시행한 청계천 복원사업, 중앙 차선 버스전용차로의 설치의 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MB가 추진한 이 사업들은 도시공학, 교통공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십수년 전부터 줄곧 제기한 사안들로 MB 이전의 사람들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민원을 두려워하여 감히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MB는 난관을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학자들의 이론을 실천에 옮겼고, 그것이 밑천이 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MB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청계천과 4대강의 차이점이다.

 청계천은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자연하천이었지만 도읍지로 성장하면서부터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생활하수 처리와 우기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 등의 재해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백 년을 두고 점진적으로 다듬어져 인공하천으로 변하였다.

 그러다 6.25동란 후 난민들에 의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50년대에 들어 어쩔 수 없이 하천을 복개할 수밖에 없었다.

 MB가 복개된 하천을 다시 열린 개천으로 만든 청계천 복원사업은 인공하천 정비를 하면서 약간의 현대적 기술과 조형성을 가미한 그야말로 인공하천 정비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은 근본적으로 청계천과 궤를 달리한다. 4대강은 이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생겨나면서부터 지진, 폭우, 폭풍 등 온갖 자연적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의 피조물이다. 물론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방이 쌓아진 곳도 있고 배수장이 설치된 곳도 극소수 있긴 하진만 강 본래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MB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4대강은 그야말로 가늠조차 하기 힘들게 된다.

  몇 년 전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한 피해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지역에서 특별히 재해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미태풍 때 필자가 사는 창원시 귀산동에서도 해안가 집들은 침수가 되거나 파손이 되고 2명의 인명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장유 신도시 아파트 지붕이 날아가고, 창원의 청솔아파트에서는 집안의 냉장고가 날아가는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당시 옛 선인들의 풍수지리 사상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하루 꼬박 바닷가, 강가, 깊은 산골마을, 평야지대 등 곳곳을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시의 그 견고한 건물과 구조물은 무참하게 부서진데 반해 시골의 허름하기 짝이 없는 토담집은 의외로 건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옛사람들은 조상대대로 그 지역에 살면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어디며, 물이 많이 들이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집터를 잡았기에 매미와 같은 태풍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도로개설 등의 육지 사업에 몰두하느라 산이나 강, 바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쯤은 산, 강, 바다에 대하여 눈을 돌릴 때이다. 그래서 4대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자연을 상대로 접근을 할 때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래서 설계를 하더라도 1년 4계는 물론이요 비가 유난히 많은 해와 가뭄의 해 등을 세세히 관찰하여 지형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맞춤식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설계용역의 현실은 어떠한가?

 설계자는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지적도와 항공사진만 가지고 그 위에 선진국사진이나 사례집을 스크랩하여 짜깁기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MB정부 기간은 내내 설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당초 10조원 하던 사업비가 불과 6개월 만에 20조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용역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를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부실용역을 가지고 자신의 임기 내 사업을 꼭 마무리를 하여야겠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한 것이다.

 MB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 지방정부는 서로 앞을 다투며 하천 살리기 사업에 여념이 없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영산강에 대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사업효과가 현실로 드러나고 보면 다음은 서로 앞을 다투어 사업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되면 MB는 영산강 하나로 결국 4대강 사업 치적을 얻는 셈이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를 계속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완급을 가려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진행하되 굳이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다음 정부가 취사선택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민심과 자연의 힘에 대하여 한번쯤은 경외심을 가져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