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사님 소방업무를 시군으로 내려주세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업무인데

왜 도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군수의 지시를 받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지 않습니까?

못내려 주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인가요?

법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합니다.




매년 시군별로 예산과 인력산정하여 내려주시면

시군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조




소방활동을 시장군수의 지시를 받아 그 지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직보고를 위한 소방활동 보다 주민을 위한 소방활동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 합니다. 요즘에는 구급구조, 예방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도있게 고민해 주세요....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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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으로 계를 만들다니...

그런 계는 과연 계장을 위해 존재하는가, 도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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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으로 된 담당이 40개가 넘습니다.

계장하나에 직원달랑 한명인 계도 몇개 있다.

이와중에도 잔치난 집이  행정과가 열린행정과와 인사과로 분과가 되고

성과조직담당이 정책개발담당과 조직관리담당으로 분리가 되네요....

본인들이 칼 잡았다고 남은 치고 본인들은  늘리나 ...

자기들 분리된 합당한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담당을 합치고 자를지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명확힌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과에 담당이 7~8개 되는 과는 분과를 시켜야지 왜 직원도 5~7명이나 되고

일도 많은 담당을  합치는지.... 그럼 한계에 12명넘게 줄줄이 앉아서 우짜자는 것인지..

2~3명인계 합치도 5~6명 밖에 더되나...

왜 일은 경중을 따져야지 힘 있다고 놔두고 힘없다고 팎~ 밟고 이게 무슨 짓인지

노조는 뭐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기나 아는지 참~~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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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3명은 계는 그냥두고 5~7명이나 되는 계는 합쳤다구요.
참 이상한 개편이군요.

누구나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군요.
당연히 2~3명인 계를 합쳐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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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적구역개편의 장점
- 일단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전인구의 25%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청은 1곳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있고.... 전남과 전북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1개도로 개편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가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대형단위인 도나 광역시만을 관장하면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지방의 시군을 관리하기 편해지는 것이지요.

- 비용의 감소입니다. 1개군에 필요한 공무원은 약 70명에서 100명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인력은 상주해야만합니다. 인구가 작은 곳을 통패합하고 많은 곳을 나누므로써 적정인력의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2.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
- 가장큰문제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경우 국가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입니다. 여수의 경우 시청만 3곳.(여천과 통합과정에서 시청을 유지할수밖에 없었음-지역의 광범위성과 지역의 반발)필요이상의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으로 문제를 만들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악용가능성 게리멘더링으로 대변되는 악용사례는 수도 없다는 점. 특히 전남과 전북을 통합한다던지 이런 상황이 온다면 특정정당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꽁수를 노린다던지.....경기도의 모지자체처럼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현재 압승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더많은 인구를 가진 특정정당이 강한 지자체와 통합하여 지자체의 장악에 이용된다던지 이런 악용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있다는 점

- 이것이 가장 큰문제일수있는데 공무원의 수의 감소입니다. 7만의 군과 9만의 군이 합병된다면 공무원의 수는 약 200명정도라고 하면 이중에서 최소 40%정도는 비효율인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전부사직시킨다면 경제적혼란이 올것이며, 여수처럼 유지한다면 한마디로 더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버린다는 점.

3. 보너스
- 형정구역의 개편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않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때의 전북인구가 충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알짜배기인 아산을 충청도로 주면서 전북의 인구감소를 가속화 한것을 보면알수있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돈빼내기 위한 기업형 M&A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야지 중앙집권의 수단이 되어서도 않되며, 선거판을 위한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도 않될것입니다.

관공사를 하다는 회사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웃어야 성공하는것이다.라는 말인데...

이말은 공무원, 시공사, 감리, 관급업체등이 서로간에 약간의 양보를 하므로써 서로의 이익을 배가 시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돈에서 공사를 이루어 지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공사는 엉망이 되고 결국은 비용은 더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한가지씩 양보하므로써 10%를 주고 모두가 30%의 이익을 보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요.

이 말은 모두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많은 회의와 이해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정구역개편도 같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와 이해를 소울하게  한다면 결국은 전체를 망치게 될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모두가 웃을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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