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 사회에 요즘 ‘정의론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방한으로 나타난 이 현상은 “인간의 비참은 불공정에서 생겨난다. 정의만이 불공정과 비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갈증의 표출인 듯싶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일 후보자들의 ‘사과’로 분주하다. 자고나면 불거지는 도덕성 의혹만큼 사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가족과 관련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20일엔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쪽방촌’ 투기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2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버티기식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에 비하면 이들의 ‘사과’는 좀 더 정의에 다가선 듯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사과의 남발이다. 최근 후보자들의 사과 모습을 보면 솔직함을 넘어 담담하다. 망설임도 없다. 사과를 통과의례나 면죄부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실제 그 연장선에서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한 후보조차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흠이 아니다”라고 옹호한다. 우리 사회 빈부 불공정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조차 허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살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여당 관계자)라는 조소처럼 무엇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그 속엔 필연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음’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인의 경우 그 ‘바로잡음’의 책임은 더 무겁다. 적어도 국회라면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등 반사회적 범법에 대해선 사과를 허물 덮는 명분으로 삼아선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사과’만 남발되는 인사청문회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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